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새로 건설한 수서발 KTX에서 나는 수익을 일반열차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KTX 수익금의 일반열차 교차보조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용석 철도운영 과장이 설명한 KTX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화의 필요성은 결국 철도공사 민영화가 노조와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되자 철도공사를 고립시키는 계획으로 읽혔다.
일방적, 졸속 토론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토해양부 주최의 토론회인 만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행 과정은 고용석 과장의 민영화 추진계획 발제를 시작으로, 반대측 패널들이 제기한 의문에 찬성측 패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KTX 민영화 관련 ‘밀실토론회’를 진행해 질타를 받았던 국토해양부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는 운영권을 받게 될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 외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강도로 노동을 해도 임금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 노동자 죽이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KTX 분할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유지업무의 외주화 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외주화를 철회하여 다시 코레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
20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 경영진과 KTX민영화 문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부가 ‘밀실 토론’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KTX 민영화를) 코레일 노조나 일부 경영진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함구하게끔 하는 사장을 내려 보내지 않을까 의구심은 들고 있다”고 밝혔다.
KTX 민영화를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황영철 한나라당 비대위 대변인이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13일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은 민영화 정책은 국회에서도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KTX 수서~목포, 수서~부산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위탁 하려하자 야권이 KTX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을 희생하여 대기업 배불리는 KTX 민영화 철회하라](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2/01/549_newscham-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