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분에서 국제적 지위에서 양자간 지위로 이동을 했다. 15만 명의 군과 400개의 기지를 가진 미국이 아마도 이 협성의 해석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에 합의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의 일부 요구사항이 삭제되었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도 27일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미 국방부나 바그다드의 다국적군에 있는 친구들\" 일 뿐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증액안의 기준은 부동산 지원이나 카투사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국이 제멋대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부담한 2008년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레바논 파병비용, 무건리 훈련장확장비용, 워게임 모의센터 등 한국이 미군 에게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2008년에 추가지원한 금액은 5,325억원에 달한다.
12일, SOFA 개정 요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 선언 계속돼 12일, 2일부터 미국현지 시위 벌인 방미투쟁단 입국 예정
국민행동은 또 9월 중순께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SOFA전면개정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사상 처음으로 SOFA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집회는 2시 40분경 집회장으로 한대의 승합차가 들어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매향리 폭탄투하사건'을 계기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가 국민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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