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노총, 환경노동위에 “개혁입법처리” 촉구

-김범명 환노위원장, “노사정 합의먼저 거쳐야”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산별대표자로 대

표단을 구성, 김범명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법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

다.

이날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처벌조항 삭

제, ‘실업자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보장’ 등 노사정합의사항 및 대통령 약

속사항 이행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범명 위원장은 “노

동시간단축은 노사정이 합의를 거쳐와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

으며, 전임자임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익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

겠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 대해 허영구 부위원장은 “환경노동위가 노사관계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고 주도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결국 노동

자들이 내년에 위력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

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안요구에 대한 앞으로 국회차

원의 공청회 요청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각 후보들에 노동시간단축 공약을

내걸도록 요구하는 등 대국회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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