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과 건강 8

재활사업, 산재노동자 조직과 함께 해야

김은희/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재해는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재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새 산재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89년도에는 전체 재해자의 18.6%에 그쳤으나, 96년 38.2%, 97년 43.2%, 98년에는 48.1%에 이르고 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하다가 불시에 장애인이 되어 버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작업현장에 복귀해 일을 하는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취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지난 95년부터 96년에 치료종결된 산재장애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36.8%만이 취업했으며 나머지 63.2%는 실업상태에 있었다. 97년말부터 악화된 경제위기 아래서 전체노동자의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산재장애인들의 실업은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산재보험사업은 산재 발생 시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의 자립작업장 지원 확대, 재활훈련 수당인상 등을 발표했으나, 그 규모도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산재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토록 하지 않아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산재노동자협의회 등 산재노동자 조직을 재활사업 기획과 수행, 평가의 한 주체로 세울 때만이 정부 주도의 재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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