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0] 4대 보험 민영화 주장한 전경련 보고서를 비판한다

■ 4대보험 민영화 주장한 전경련 보고서를 비판한다.■

사회보험 민영화는 ‘이윤’의 논리로 대다수 민중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지난 12월 6일 독점재벌의 총결집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대

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경쟁 원

리를 대폭 도입해야 주장을 제기하였다.(매일노동뉴스 12월 7일자 참

조)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보험서비스의 질을 높여

야 하며, 저소득 근로계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보장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공공독점은 서

비스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사회보험서비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시켜 관리·운영에 따른 정부의 예산 부담

을 줄이면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관리운영에서 경쟁시스템 도입

이 시급하며, 민간 의료보험 도입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일률적

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의료저축계정’을 만들어

개인이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토록 한 뒤 간단한 질병은 적립금

에서 직접 빼서 사용하고 중병의 경우 기존의 보험 할인율을 적용,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산재보험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보

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산재발생시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따라서 민영 산재보험을 도입, 공적 산재보험은 기본적 위험을 보장하

되 추가적 산재위험에 대해서는 기업이 민영보험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율이 낮은 기업은 공적 산재보험에서 제외시킨

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회보험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전경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나, 사회연대성과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사회보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보험서비스

도 이윤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한마디로 보험서

비스를 ‘돈벌이 도구’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 보험운영을 기본보험과 소득에 따른 소득보험으로 나누겠다는 것

은 보험서비스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하게 되며 결국 기

본보험서비스마저 점점 더 취약하고 후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는 ‘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영역’은 민간보험으로, 그렇지 않은 것

은 ‘기초보험’이란 명목으로 국가책임 하에 두지만 결국 민간보험위주

로 현재의 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도이다.

셋, 전경련은 주장의 근거로 현 ‘사회보험체계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

지만 민간보험 위주인 미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행 자동차보

험 등의 현행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보다 훨씬 비효율적임은 이미 여

러 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97년 산재보험 민영화 방침이 철회

된 것은 정부나 재벌 스스로 민간보험의 비효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은 ‘시스템의 비효율성’

에 있는 것에 아니라 ‘공적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장 못

하고 있는 ‘보장성의 미비’와 재정부담에 있어 누진성의 취약, 서비스

보장에 있어 일부계층의 누락 등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증

폭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려는

정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의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부를

축적시켜온 것도 모자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영역에서마저 그들의 추악한 이윤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에 다름 아니

며, 그들이 얘기하는 ‘정부는 재정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국

민들도 소득에 따라서 현행제도보다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자 언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