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정기국회 통과 저지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정기국회 통과 저지

99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통과가 저지되었다.

이에 전력범대위는 비록 임시국회가 있지만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명동성당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전력노동자들과 ‘전

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연대투쟁이 전력산업 분할매

각을 잠시나마 유보시키는 성과를 낸 것이다.

전력범대위는 1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집행위원회를 열어 그 간 투쟁에 대

한 약평을 하고, 명동성당 농성은 중단하되 방심하지 말고 계속 투쟁해 나가기

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복(한국노총), 박석운(공동집행위원장), 오경호

(전력비대위 공동대표), 전복택(한전기공 노조위원장), 그리고 전력 비대위원들

과 실무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그 간 투쟁약평으로는 △광범위한 연대전선 구축으로 연내 법안처리가 저지되

었다는 성과와 함께 △전력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과

△아직 정부는 언제라도 재강행할 입장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 △그 간 활

동으로 공기업 개혁과 전력산업 분할매각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정립하였고

△한전의 관료성이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여론이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한 과제는 전력노조·전력비대위·전력범대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전 자회사들의 분할매각이 오히려 더욱 빠르게 진

행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저지방안이 필요하다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당분간 국회 감시활동을 계속하면서 모니터 결과를 범대위 속보를 통

해 수시로 공지하여, 유사시에 즉각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 전력비대위·전력범

대위의 홍보활동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2000년 1월 13일경 범대위 평가회를 마련하고, 이 자

리에서 4월 총선까지 사업방침과 조직 개편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공투위도 현실에 맞게 참가범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일 예정되었던 전력노동자들의 상경파업투쟁이 한국노총 집회 집

중투쟁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800여 명의 전력노동자들이 한

국노총의 ‘노정합의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총파업 투쟁 실천대회’에 참가하였

다.

애초에 전력 노조본부와 전력비대위는 17일 전 조합원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상경하는 투쟁을 계획하였으나, 여당을 비롯한 국회 상황이 17일 날치기로 법안

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긴급히 계획을 수정하

여 연대투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