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재능교육 교사노조, 파업 18일만에 노조 인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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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교사노조,

파업 18일만에 노조 인정 받아내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0일, 파업에 돌입한지 18

일만인 지난 17일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아냈다. 언론노련 산하

에 있는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위탁계약제 폐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재능교육의 고용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교사는 위탁계약직이지만 실

제 근로형태는 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위탁계약제 폐지 ▲관리유치금 폐지 ▲등록율 재조정 ▲자유로

운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계속하

면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합법화된 것은 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노조

가 인정된 것으로, 광범위한 학습지 교사들을 비롯한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조직화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능교육 노조, 집행부 사퇴하고 재파업 결의

파업 42일만에 주요 쟁점에 타결, 6일 조인식까지 마쳤던 재능교육 노조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재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가 재파업 결의를 한 데에는

노사합의사항 중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지국장의 조합원 자

격을 법률적 판단 등에 맡기기로 한 점, 또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조합

비 공제 등의 약속을 회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인사이동을 않기로 하고

지키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손미승 위원장 등 기존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새로 위원장 선거를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엄태선(전 회

계감사) 후보가 조합원 175명 중 140명이 찬성해 80.0%의 찬성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전체 10개 지부장들이 담당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

고, 사무국장에는 전 교선실장인 마완근 씨가 당선됐다.

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같은 날 진행하여, 169명 중 138명(81.7%)의

찬성으로 재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조정기간이 지난후 ‘합의사항 이행’을 요

구하며 12월말 경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