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농가부채 해결과 4대 개혁입법쟁취 전농대회 열어

[민중운동동향]

전농, 농가부채 완전해결과

4대 개혁입법 쟁취 전국농민대표자대회 열어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1,5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농은 ‘농가부채 완전해결과 4대 개혁입법 쟁취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정광훈 전농 의장의 대회사와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

장의 축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연대사에 이어 강기갑 전농 부의장과 유

상욱 사무총장, 김실경 경북도연맹 의장의 정치연설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설자들은 지난 12월 10일 있었던 농민투쟁에 대한 정부의 언론통제와 왜곡

보도 및 살인적 폭력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농가부채 완전해결과 농민 4

대 개혁입법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연대보증채무를

정부가 인수하여 해결하고 연대보증 피해농민을 시급히 정상거래자로 회복 ▲연

체이자 탕감, 이자 및 원금을 5년간 상환유예하고 이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

환으로 전환 ▲농업금융 개혁하고 모든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로 전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 농촌의 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협법 개정 등 농민 4대 개혁입

법을 조속히 실현 ▲현 농정부재의 책임을 지고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퇴진하라

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청사를 한바퀴 돌며 거리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청와대로 향하려고 하던 경북도연맹과 강원도연맹의 농민들이 전경과 대

치하기도 하였다. 오후 5시 30분 경에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집결하여, 한

나라당 방문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병력에 가로막힌 농민들은 1시간 여 동안

한나라당 규탄투쟁을 전개한 후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밤 11시

30분 경부터는 1층 로비에서 밤샘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 10분 전농 부의장단,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각 도연

맹 대표 1인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맹형규 총재비서실장, 정창화 정책위의

장, 신경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여 동안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나라

당으로부터 ‘농가부채 특별법’을 당론으로 걸고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는 답

변을 받아내고, 오전 10시 30분 면담결과 보고와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

며 농성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전농은 한나라당의 약속이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

이며 만약 한나라당이 약속을 소홀히 한다던가, 정부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농

가부채 특별법의 제정을 미루려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심판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전농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4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20명의 농민

들이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후 정문으로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전원 종로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그러나 연행된 농민들은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다 오후 5시 전

원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