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美-英-獨 “IMF 축소 찬성”…日-프랑스는 반대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을 축소하는 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IMF의 대(對)러시아 구제금융지원문 제
등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 기능 축소에 적극적 이다.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14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IMF는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에 중장기 자금을 제공하기 보다 경제위기 를
예방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혀 IMF에 일격을 가했다.
그는 또 “IMF는 차관 수혜국을 선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할 때만 단기차
관을 제공하는 등 개입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차
관 제공과 후진국의 빈곤퇴치문제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에 맡기
자는 주장이다.
97, 9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비대해진 IMF의 기능 을 축소하려는
뜻.
미국의 이같은 주장에 영국과 독일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본과 프랑스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소터 프랑스 재무장관은 16일 독일 베를린서 열린 G20재무 장
관회의서 “IMF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반대한다”며 미국 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 대장성 재무관도 15일 “IMF는 국제금융
체제의 중심이자 위기 예방과 대처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미국의 기
능축소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저 자] 이희성 기자
[출 처] 동아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동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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