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2006년 이후 8개 대산별노조로 통합하자”

제 목 : “2006년 이후 8개 대산별노조로 통합하자”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전략’ 정책토론회

노동계내에 ‘산별노조’건설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

장 단병호)이 2006년 이후 8개 대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 의견수

렴에 나섰다. 8개 대산별은 금속, 화학·섬유, 건설, 공공, 사무금융, 언론

, 상업관광, 전교조 등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18개 조직을 2002년까지 12개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을 1단계 준비기로 설정, 이 기간동안 민주노총 차원

의 산별조직화 방침을 결정하고 연맹 통폐합, 업종단위의 통합, 공무원노조

등 신규조직 건설에 주력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12개조직에서 10개조직으로 통합

하고 이때부터는 주요 산별노조 중심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

후 2006년부터 이후 정착기까지 8개 대산별노조로 통합하는 한편 민주노총

을 제1노총화하겠다는 것. 민주노총은 20일 이같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

졌다.

* 민주노총내 산별노조 추진 ‘활발’

현재 민주노총 내에는 지역별·업종별 차원의 산별노조건설, 연맹통합운

동, 산별연맹차원의 산별노조건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

계되고 있다. 지역노조의 경우 서울지역출판노조, 광주지역금속노조 등

65개노조 26,260명이 포괄돼 있으며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왔다.

과기노조, 손해보험노조, 상호신용금고노조 등 사용자의 동일성 또는 유

사성을 근거로 출발한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도 모두 14개노조 41,259명.

이외에 연맹통합과 관련, 97년 11월 언론노련-출판노협의 통합을 시작으로

금속, 공공, 사무금융, 건설 등이 연맹통합을 이뤄왔고 화학-섬유(2000년

12월), 상업-관광, 버스-택시화물, 시설 등이 연맹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실

정. 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경우는 보건의료, 대학, 화물운송하역, 전교

조 등이 해당되며 민주노총내 최대연맹인 금속산업연맹이 2000년 10월 산별

노조 전환을, 언론과 사무금융노련도 각각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을 목

표로 조직변경을 추진중이다.

허민영 영남노동연구소 연구실장은 “97년3월 노동법 개정과 이후의 IMF위

기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졌고 2002년부터

현장내 제2노조가 생긴다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며 조직재편전략을 짜야 할 것이며 생산부문의 금속산업연맹과 공공부문의 공

공연맹이 산별노조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실적으로 산별노조 추진의 주체는 산별연맹이지만, 민주노총도 단계별, 수

준별로 구분해 적정한 지원방침을 배치하고,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내고

,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기업별노조를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편재해나갈 것인지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직구조, 산별교섭 등 관심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금속산업연맹의 정일부 정책1국장은 “3단계 구분과

관련, 법·제도적 환경이 바뀌게 되는 2002년이전인 2001년까지로 1단계를

앞당기는 등 각 시기별 구분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조직구조

의 경우 기업지부를 강조하면서 지역지부를 보완하는 형태보다는 지역지부

로의 재편을 중심에 놓고 부득이한 경우 기업지부를 일정기간 유지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맹의 유병홍 정책국장은 산별교섭과 관련, “중요한 것은 기업

별 교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수준의 교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며 “단일사용자교섭이 아니라 다사용자교섭을 이루어내는 것, 기업수준이

아니라 산업수준 혹은 전국수준의 교섭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