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파상공세로 정부여당 압박 나서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공세적인 기조 유지할 듯

오는 23일까지 전개될 한국노총의 2단계 투쟁은 소위 ‘쟁취투쟁’의 의미

보다는 ‘압박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21일 입법예고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국노총으로서는

2단계투쟁을 보다 장기적이고 파상적으로 전개될 3단계 투쟁의 연결고리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대열 홍보국장은 “2단계투쟁의 목표는 5대요구 완전쟁취를 목표로 정

치권을 압박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통과가 안

되더라도 차기 임시국회에서라도 법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복

안인 듯. 다시말해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공세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나감

으로써 최대한 전임자임금 관련 법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이런 한국노총의 공세적인 태도는 내부적인 조건과도 연결이 돼 있다. 한

국노총은 지난 10일 대의원대회에서 23일 투쟁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투쟁

여부를 28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조건을 안한다면 아직 전임자 임금문제 등 법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

쟁을 접을 명분이 약하다. 따라서 28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도 대의원들은 강경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이 이번 2단계

투쟁을 내년초 임단투와 총선투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

런 맥락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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