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손실 보상…수출 독점권 달라” 외국인 투자자들 ‘생떼’

파업손실 보상…수출 독점권 달라” 외국인 투자자들 ‘생떼’

”손해가 나면 전액 보상하라” ”수출 독점권을 달라” . 외국인 투자가 크

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의 무리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인수를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끝내고 난 뒤 이런저런 이유

로 협상을 중단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미루는 사례도 있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

◇ 무리한 요구〓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산업 민영화의 첫 단계로 추

진돼온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최종 입찰이 외국업체들의 무리한 요구조건 때

문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SK.엔론(미국), 극동도시가스.달키아(프랑스), AES(미국)

등 3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입찰에서 이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조건을 제시

해 유찰됐다” 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 제안서에서 ▶파업 등 노조쟁의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한전이 보상할 것▶투자보수율(마진율)이 낮아져 사업을 철수하게될 경우 한전

측이 투자액 전액을 돌려줄 것▶전력판매와 관련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분쟁을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빅딜 통합법인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미쓰이 등 일본 투자컨소시엄

도 수출 독점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본측은 투자지분만큼의 수출권 보장을 주장하는 통합법인측에 대해 “모든

제품의 한국 이외 지역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는 내용의 제

안서를 제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빅딜이 추진되면서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

는 요구를 외국 투자가들이 내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고 전했다.

◇ 정보 유출도 문제〓금융계에 따르면 올들어 한일투신운용.대한투자신탁.서

울은행.금호생명 등의 해외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결국 이들은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정보만 외국사에 다 내주는 결과

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인사정보와 경영전략 등 핵심 자료뿐 아니

라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전략까지 넘어가 정보 유출 후유증이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된 국민창투의 김창권 사장은 “창투사의 투자내역

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모두 검토한 외국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심각한 일” 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MOU)체결 이후 2년 가까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생명의 한관계자

는 “본 계약 체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사의 공인회계사와 법률전문

가에게 넘겨준 경영정보가 국내외 경쟁사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불

안하다” 고 말했다.

현재 매각조건의 변경협의를 계속 중인 해동화재측도 “실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수사의 자료제출 요청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본계약 체결만 기다릴 뿐 달

리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허의도.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