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조운동, 사회복지 요구를 강화하자”

제 목 : “노조운동, 사회복지 요구를 강화하자”

-민주노총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정책토론회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임단투 위주의 운동노선을 재검토하고

사회복지 요구를 좀더 부각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같은 내용은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21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

주노총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방향을 세우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독일 프리

드리히 에베르트재단(FES) 후원으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제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단계 한국노

동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임금의 크기를 늘려주는 국가복지 요구 및

조세개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집단 내부의 불

평등을 제어하고 여타 계급계층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기업복지 중심으로 노동자 요구가 있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국가복지를 늘리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별 대공

장노조 중심의 임금인상투쟁에서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

이를 ‘연대주의 사회복지전략’로 칭하면서 김 교수는 “현재 10%에 머무

는 우리나라 GDP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을 OECD국가의 최소수준인 20%까지 끌

어올려야 하며 4대사회보험과 퇴직금의 확대적용 등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해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성과물중의

하나인 기업복지의 성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가복지 혹은 산업별

복지로 확대재편하는 정책과 제도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자집단 내부의 분리

현상을 제어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규직·기업별노조체제의 산업별노

조체제로의 전환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

했다.

또 오건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시 주제발제에 나서 “1996년 우리나

라의 GDP 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26.4%에 훨씬 미달하여

9.5%에 불과하다”며 “조세구조의 개혁은 총직접세증대를 기본목표로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시장임금이 감소하더라고 국가복지를 통해 사

회임금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결국 총임금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 교수는 ‘기업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IMF금융위기 이후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국내 기업복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97년 총노동비용중 1인당 법정외복리비가 7.4%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종류가 수십항목”이라며 “특히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커 기업복지는 노

동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복지 중 유일하게 불평등성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규정. 이에 따라 건강검진, 중식대, 피복비 등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복지 항목들을 가능한 법정복지화해 모든 사업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항목은 산업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이성재 국민회의 의원,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