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지하철 임단협 “의견통일 잘 안되네…”
-임금인상, 근무형태 변경 등 노-사, 노조 내부 의견 엇갈려…23
일 대의원대회가 고비
서울지하철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노조(위원장 배일도) 집행부와 각 지부
및 회사측 입장이 난마처럼 얽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23일 개최될 노
조대의원대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무형태 변경, 인력감축 등에서 입장 엇갈려
현재 논란은 공사측이 제시한 ‘근무형태 변경과 인력감축을 바탕으로 한
임금인상안’에 대해 노조 집행부와 역무지부 등 4개 지부간의 이견이다.
공사측은 ‘노동시간 연장과 1천여명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대신 “근
무형태 변경을 전제로 했을 때 임금인상은 동종업종 타 업체보다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큰 폭의 임금인상을 위해 구조조정안 일부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현재 인력감축안 등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저임금 구조 해결이 급선무”라면서
“3조2교대제는 다른 업체들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라고 말해 근무형태 변
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지부들은
배 위원장의 이런 생각이 “원칙을 버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일예로 현재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역무지부는 실제 업무종
사 시간이 인정근로시간 보다 긴데다 3조2교대로의 근무형태까지 바꾸면 노
동강도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것. 게다가 도시철도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형태의 수평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안 역시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 공사는 내년부터 약 1천여명에
이르는 감원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원
칙적으로 감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강제퇴출이 아닌 도시철도공사로의
전직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지부에서는 “지금도 공사 정원에 700여명이 모자란다”면서 “감
원은 남은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단협안 조합원 찬반투표도 ‘불씨’
한편, 배 위원장의 ‘임단협안 조합원 직접표결 방침’ 역시 노조내 갈등의
고리가 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일단 사측과 ‘임금 대폭인상’에 기본 합의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이 현재의 구조조정안 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가지고 전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4개
지부장들은 “공사안을 전제로 한 임금인상안을 어떻게 총투표에 붙일 수 있
냐”며 반대하고 있다. 4개 지부는 최근 ‘총투표 반대 비상대책위’를 각각
구성했으며 역무지부는 22일부터 항의 표시로 ‘사복근무’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는 9대 집행부 진영과 직
선 중간 간부들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 위원장은 이날 대회
와 관련 “원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대의원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수용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역무지부의 한 간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손배철회와 해고자복직, 인
원 및 근무시간 변경 불가방침을 원칙으로 하는 임금인상안을 만들어 협상
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2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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