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욕먹어도 싸다” 파업유도 특검수사 결과에 비난여론 거세

“욕먹어도 싸다”

파업유도 특검수사 결과에 비난여론 거세

민주노총 “수사진 재구성·재수사” 촉구

강원일 특별검사가 12월17일 발표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수사결과가 진상을 축소·은폐한 가운데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전면부정하고 있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비호로 시작해 검찰 비호로 끝난 특검수사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정부에 △특검수사결과 원천무효 선언 △검찰 배제한 수사진 재구성·재수사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옥천창 원상회복 등 노조피해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

강특검은 이날 “옥천과 경산창 조기통폐합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강희복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자는 달리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강희복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비호를 위한 것일 뿐 진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폭로된 문건을 근거로 대전지검이 파업유도 계획서를 짜서 대검 공안부에 보고한 뒤 공안합수부 회의에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안검찰뿐 아니라 안기부,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함께 가담한 공안합수부의 역할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예산처의 역할 △대검공안부 이상의 권력핵심부에 이 사건이 보고됐다는 의혹 등을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없이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수사방향과 운용방식에 반발해 지난 11월18일 특검팀에서 철수한 김형태 전 특검보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공안부가 공안합수부라는 틀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개입, 파업을 유도한 것이 사건의 명백한 본질인데도 특검 수사결과는 검찰의 그것보다 후퇴했다”고 비난하며 대검 공안부의 파업대책 문건 등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뒤집은 명백한 축소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폐공사노조(위원장 강승회)는 17, 18일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21일부터 창별로 순환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조합원 80여명이 파업유도 특검 재구성 및 전면재주사를 촉구하며 민주노총 국회앞 천막농성에 결합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14일 아침 공사쪽과 옥천창 재가동, 임금 4.3%인상 등에 합의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은 공사가 16일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자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