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

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

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거

주하는 저소득층 1천4백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IMF여파

로 실직한 사람들 중 70%이상이 1년이 넘는 장기실직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취

업한 숫자는 3백40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재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다.

23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은 자신의 실업이 사회구

조적 측면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대부분(71%) 실직이전

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실업이 가장 집중됐던 부문은 건

설업(21.1%), 제조업 중 경공업(21%), 개인서비스업종(20.7%) 등이었다. 이들의

실업은 장기화돼 16개월 이상 실업자가 3명중 1명 꼴(32.5%)이었고 1년에서 16

개월 미만의 실직자 역시 3명중 1명 꼴(30%)이어서 장기실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실업대책 효과없어

저소득층 실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들 중 절반이상(61.5%)이 친구나 친지, 전 직장

의 지인을 통해 직장을 구했다고 답한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알선망을

통해 실직을 해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이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이 가져다주는 위기는 가정마저 뒤흔들었다. 실직이후

이혼이나 별거 등을 고민한 사람이 1백가구 중 8가구며 이중 이혼과 별거에 들

어간 수가 2가구였다. 또한 실직은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마저 박탈했다. 1백가구

중 7가구가 자녀의 진학을 연기하거나 연기시켰고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자녀

를 친지 혹은 시설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