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노총, “한일투자협정 공개하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한일간의 투자협정과 관련 밀실협상을 중단하
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노총은 “한일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계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내국인대우를 하고 일본기업의 노동애
로사항을 다룰 별도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
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자협정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한 국적요구 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
행의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 자본에게 투기의 자유를 허
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밀실교섭을 즉각 중단하고 체결거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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