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참여연대> `재벌개혁 아직 멀었다`

“지금은 재벌을 격려할 때가 아닙니다. ”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중)가 23일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핫라인

`개혁통신’에서 정부의 재벌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통신은 주로, 이틀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재계간담 회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그런대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한 비판

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개혁 정책에 대 해 `목표

는 정확하게 설정했으나 실천은 좌절됐다’고 총평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

총수 1인의 지배체제와 문어발식 확장을 지양 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벌들

의 저항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재벌개혁감시단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대우사태

와 투신사문제가 불거진 뒤로는 개혁담론이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위기관리 명분의 미봉책만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 자칫 대통령의 1인

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어 통신은 △구조조정 성과의 귀속 주체 △생보사 상장문제 △ 투신사

들의 무분별한 자산운용 △부실경영 책임 부과 등을 몇가지 주요 재벌개혁

현안으로 꼽고,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8대 재벌개혁 원칙에 따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저 자] 박순빈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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