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0여개국, 1,300여개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외쳤고 다수의 제3세계 정부들도 WTO협정의 불평등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상(뉴라운드)을 결렬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승리했다며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시애틀의 잠못 이룬 한판.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뉴라운드(1010년 11월30일∼12월3일)협상’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항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애틀회의가 결렬되고,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되었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협정 : 쌀시장 개방과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 추곡수매 같은 정부의 농민 보조금 삭감이 예상된다. 이유는 ‘농축산물도 공산품처럼 관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미국, 케언즈그룹의 요구는 제외되었지만 “가급적 폭넓은 자유화”라 해서 다국적 농업자본의 농축산물이 수월하게 다른 나라에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보조금’의 경우,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 삭감’을 주장하는 유럽연합(EU)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협정 : 스크린쿼터를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 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보건의료(공공서비스), 상수도·전기·전화(환경서비스), 문화(시청각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화(민영화)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세계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다양한 이슈들은 ‘잠정적 합의사항’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발도상국 우대조치,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생명특허 배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등 :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과 뉴질랜드 노동조합연맹(FTU), 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등 진보적 노조운동세력들은 WTO가 강화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ILO(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노동기준이 세계각국에서 비준되고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과 환경을 연결하는 문제도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존중되어야 하는 등 우리 삶의 핵심부분인 농업, 상수도,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은 WTO 체제에서 반드시 ‘제외’ 돼야 한다고 생태주의자, 농민, 교육, 보건의료, 노동조합 등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서울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30여개 노동,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 여의도 농성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시애틀 이후 예상되는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WTO에 반대하여 공동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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