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쌍용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서막 예고

완성4사 노조, 2000년 투쟁의 핵으로 발전할 수도

자동차 완성4사 노조가 다국적 기업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에 반발, 총력연대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12월30일 완성4사 노조가 연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2000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은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자동차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정갑득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한국자동차산업 기반자체가 붕괴돼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해외매각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할 경우 자본과 기술력이 취약한 완성사, 부품사, 전후방 관련 업종은 외국기업의 생산하청 기지로 전락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고용인원의 7%에 해당되는 자동차산업 관련 1백70만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고 현재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해외매각의 대안으로 프랑스의 ‘르노’나 이탈리아의 ‘피아트’처럼 대우자동차를 공기업화해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완성4사 노조 공대위에는 금속산업연맹의 대규모 핵심사업장이 망라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 투쟁의 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대위는 이후 해외매각반대투쟁으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임단협을 앞당겨 총력투쟁전선을 만드는 방안, 총선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전후로 연맹차원의 투쟁계획과 임단협투쟁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만약 총선 전에 대우차·쌍용차 해외매각을 강행하면 총력투쟁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요컨대 총선 전에 투쟁의 집중점을 어떤 수위와 형태로 배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장의 투쟁동력, 각 단사의 임단협 계획, 각 단사의 논의구조를 통한 가능한 투쟁계획 등은 꼼꼼하게 짚어볼 대목으로 꼽힌다. 이재철 /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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