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2]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유보 결정

99년 10월부터 수익성 중심의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투쟁했던 수원의료원 노동

조합과 ‘공공의료사수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수원 공동대책위’

(이하 공대위)가 마침내 1월 8일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유보 결정을 받아냈

다.

지난해 공대위는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민간기관과 같이 수익성을 위주인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원지역단

체 19개를 조직하여 투쟁에 임하게 되었다.

수원의료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한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지역여론을 확

보하는 한편 경기도청과 수원역을 중심으로 추운날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집회

를 전개했다. 또한 12월 초에는 수원시민단체가 주최한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참여하여 이미 민간위탁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천의료원의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비판하고 의료원이 자신의 본분인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12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

성장을 수원의료원에서 경기도청으로 옮기고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는 것으

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대위는 1월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대위가 민간위탁을 반대했던 이유는

수원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공대위를 ‘공공의료강

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공의료시민연대)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향후 수

원지역과 경기도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

였다.

98년 1년동안 진행되었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99년 2월 민간위탁 방

침 철회) 반대투쟁에 이어 수원의료의료원의 민간위탁 반대 투쟁은 의료의 공

공성을 저버리는 민영화를 저지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

단체의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반대투쟁을 넘어 이후 안정적인 의료공공

성확보를 위한 기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공공의료 시민연대의 과제는 크게 의료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안정적이

고 공정한 모니터, 건강할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의식향상 노력 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