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아시아연대 :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글·번역·정리/ 박진홍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재등장하고 있는 냉전기류

-서방의 ‘적’을 겨냥한 핵무기-

모스코바의 이안

트라이노르러시아는 새롭게 채택한 안보정책(독트린)에서 서방을 명백한 적으

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위기 발생시 핵무기 사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어제 출

간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무대행인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 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각이 급진적으로 선회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서방이 세계를 지배할려는 시도에 맞서 저항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핵무

기 확산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를 앞둔 바로 전날, 핵무기보유에 있어 러시아핵정책의 문턱을 낮추어버

린 안보전략은 부틴이 크레믈린의 보리스옐친 정권으로부터 직무대행을 위임

받고 난후에 언급한 첫 번째 외교정책이다.

1997년 12월에 발표되었던 옐친 정권의 전략은 “주권국가로써 러시아 연방정부

의 존립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반면, 이번에 작성된 새로운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이 “위기상황을 해

결하는 수단으로써, 만약에 모든 수단이 더 이상 비효과적이거나 쓸모가 없을

경우 무장된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수적이라면 언제든지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신안보전략은 핵무기옵션을 사용하는데 있어 강제적으로 속박하

고 이에대해서 완전히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데에는 재래식 전력

을 통한 전쟁준비가 미비하더라도, 러시아가 여전히 핵강국임을 주장한다는

사실들이 부분적으로 자극하는데 따른 것이다.

군사 전문가 세르게이 소컷은 “핵정책들이 상당한 전환를 거쳐왔으며 핵무기 사

용에 대한 강조를 계속 변화시켜 왔다. 그들은 이제 위기상황시 언제든지 사

용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푸틴의 전략은 서방과 더욱 첨예한 대립구도로 이끌어 갈 것이다. 안보독트린은

전 바르샤바조약 기구국가들의 나토가입과 함께 지난해 유고에 대한 미국주

도의 유고공습으로 인해 더욱 자극된 나머지 재구성된 것이다.

더이상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던 1997년 안보전략보고서에

서는 서방에 대한 “파트너 쉽”으로 언급한데 비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상호 배

타적인 두가지 경향”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옐친이 구상한 바있는 중국과 인도같은 국가를 동맹국으로 편

입시키고자 했던 전략과 이를 통해 발전시켰던 “다극체제”가 미국의 군사력을

토대로 세계통치를 목적으로 한 “미국주도의 서방세계”와의 전선을 함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안보독트린은 합의된 바 있는 나토동맹기구가 – 여기에는 폴란드, 헝거리,

체코공화국을 동맹국으로 승인하는 대타협을 이루는 동안 – 러시아를 달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작년에 러시아는 3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를 나토가 주도한 평화유지군에 같

이 파견하고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나토공습은 모스코바를 경색국면

으로 몰아갔다.

2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밝힌 러시아 논평은 ‘동맹국으로서의 유지되었

던 틀은 과거지사가 되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모스코바 분석가들에 의하

면 핵무기 독트린의 급진적인 출발을 “핵무기를 확산”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받

아안으면서도 “전적으로 지역적 발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핵공격을 사용할 뿐만아니라,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대응할 것이다”라는 적대적인 논조는 서방을 각

성시키고자 하는 암시적인 과정으로 날인되었다.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푸틴(2월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위임될), 그의 인근세력

과 크레믈린의 영향력있는 안보위원회의 사무국장들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세르

게이 이바노프가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제출된 군사독트린은 미국과

나토를 공격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스코바에서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다지 크지 않을 거란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다음 월요일에 발표될 푸틴의 포고는 이마노프가 언급하고 있는 군사독트린의

변화가 여전히 “필수적”이다 하더라도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

신하고 있다.

또한 국방장관인 이고르 세르기예프는 이같은 회유적인 시선에 덧붙여 지난달에

소집된 모스코바 의회가 미국과 함께 승인한 Start-2 무기통제 조약을 빠른 시

일내에 비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푸틴은 이 비준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 역시도 3월 26일날에 있을 러

시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의회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있다. 푸틴은 대권 경쟁

에서 승전할 것을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딜리에서의 민중시위 진압!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ANTIWAR 2000년 1월 15일자

동티모르의 수천의 난민들과 실업자들이 유엔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를 요구하며

사위를 벌였다. 7000명에 이르는 군중이 국제 평화유지군과 유엔경찰들과 대치

하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 증인에 따르면 그들은 2000여개에 이르는 유용한

일자리가 세계기업에서 거부당하자 좌절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주로 호주의

평화유지군과 유엔 공무원으로 구성된 70여명은 유엔 행정부에서 그들의 몸을 은

신한채 보호받고 있는 상태다. 한 평화유지군과 텔레비젼 카메라멘은 날아오

는 돌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수천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은 딜리의 메인 스타디윰에서 세벽부터 유엔이(현재

유엔은 동티모르의 자치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2-3년간 통치를 위임받아 있는 상

태다) 제공한 일자리를 얻을려고 기다려 온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어떤 유엔

종사자는 직업을 원하는 지원자 대부분이 자격이 불충분하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는 많은 무리수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

절한 것에 대해 거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를 벌인지 한시간이

경과한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조세 라모스 호르타가 스타디윰에 도착해

진정할 것을 호소했다.

동티모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들이 작년에 많은 약탈

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이후로 실업이 만성적으로 자리잡혀있다. 수만명에 이르

는 동티모르 주민들은 재정적 여건이 뒤따르지 않아 자신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

간을 다시 지을 수 없어 텐트나 이동하기 편한 오두막등지에서 살고 있다.

1975년에 인도네시아가 침공한 이래로 동티모르는 작년 8월 30일 유엔의 감독하

에 진행된 총투표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압도적인 표차이로 독립하게 되었다.

9월 20일 평화유지군이 도착한 이후로 유엔은 지난 시기 포르투칼의 식민지였

던 이 지역에 행정의 임무를 떠맡고 있다.

난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2000

년 1월6일자”우리는 동티모르의 독립이나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만 신경을 쓸 뿐입니다.” 십만

명이 넘는 난민은 서티모르가 일시적으로 만들어놓은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인권은 갈수록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다. 엠네스티 국제 조직은 서티모르

에서 동티모르 난민들의 곤궁이 지속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를 내놓았다.(인

도네시아/동티모르: 동티모르 난민의 끝없는 위기)”어떤 수용소에서는, 서티모르

의 난민이 실상 수감자로 남아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동티모르를 파괴한 민

병대에 의해 통치받고 있다”고 엠네스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난민수용서에서

민병대에 대한 무장해체와 조직을 해산시키는데 실패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티

모르에 남아있는 난민에게 안정적이고 자발적인 본국으로의 송환에 대한 기대를

해치고 있다”이 지역에서 최근에 돌아온 국제 엠네스티가 수집한 정보를 기초한

보고서는 많은 난민들이 동티모르로 귀환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밝

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민병대에 의한 성폭력과 불법적인 살인까지도 복종해야 하고 대부

분은 은밀하게 착취당하고 시달려야 하는 등 난민들은 항상적인 공포에 시달리

고 있는 상태다. 서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인터핏이라는 군대가 여아와 여성을

강간했던 사실들이 잘못 유포되면서 동티모르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대한 비난을

해댔다. 이것은 많은 난민들이 귀환을 포기하는 또다른 이유가 되었다.

“잘못된 정보와 이로인한 인권유린, 공포의 풍토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서티모르와 동티모르를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통과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지난 몇

주동안 눈에 띠게 줄어들게 되었다. “긴급한 선결과제는 난민들의 권리를 회

복시켜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의 인권유린 방지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실패때문에 동티모르로부터 다수가 배제를 당하는 등 폭력의 원흉들이 장기화

되고 혼선을 빗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장마시기 열악한 수용소의 인도주의적인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열악한 난민촌의 공중위생은 집단적인 설사와 패결핵등 질병의 확산으로 드러나

고 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32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성인이 Tua Pukan수용소에서 쓸쓸이 죽어갔다고 한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과 기타 인권단체들이 모든 난민촌과 서티모르에 있는 정착

지를 돌아보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들 역시도 수용소를 방문할 때 민

병대들로부터 물리적인 공격과 위협을 받고있다.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 역시 접근했을시 “무력과 강탈”등의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 이들이 방문했을때 난민들을 모아 동

티모르로 난민들을 송환하는데 사용하는 트럭이 비어있는채 정차해 있었으며,

수용소에는 어떠한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난민들의 송환은 결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송환과정의 일부가 만

들어지고 있는동안 남아있는 난민들의 안전과 송환과정이 정상운영되기에는 아직

장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엠네스티는 덧붙였다.

지난 11월 서티모르 벨루지역의 수용소에서 딜리로 송환되는 난민을 엠네스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은 민병대와 인도네시아의 군대(TNI)에 의해 무참하게

윤간당한 사건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들중 두명의 피난민은 다수의 여성이 TNI

막사에서 성적노예로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피난민의 어떤 부류는 동티모르의 고향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을 때,

특정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티모르독립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imorese Resistance 이하

NCRT)에 소속된 어느 멤버들의 자식과 아내는 동티모르의 고향으로 송환되는

것에 원천봉쇄를 당했다. 이것은 그들의 일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치적 타겟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다섯의

자녀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 CNRT의 한멤버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자 아이와 함께 귀환했을시 죽음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는 계속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무시하고만 있다”고 하면서 “민병대

의 무장해체와 조직해산을 위한 신속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정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난민들이 동티모르로 귀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행사할수록 해야한다”고 인권단체들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

다. 국제 엠네스티는 또한 인도네시아 당국이 UNHCR과 다른 인권단체들이

동티모르 난민들에 대한 충만하고 방해받지 않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

한을 부여하고 모든 난민들이 충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을 기획하며….

올 2월 14일부터 진행되는 분단지역 체험여행은 5박 6일동안 한국사회속에서 깊

게 뿌리박힌 안보의 그 틈을 쫗아가 볼 계획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파괴와

소음공해를 직접 받고 있는 평택, 군산에 도착해 현지주민과 함께 그 실태를 직

접 체험하고 여전히 냉전의 온산지로 남아있는 매향리 폭격장을 방문하여 현장

과의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남아있는 대인지뢰 지역를 들러 주민들의

억울한 삶을 듣게 될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단체는 평화인권연

대, 국제민주연대라는 대체적으로 ‘젊은 단체’가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떠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회로가 필요하다.

마지막 분단국가,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어떤가하

는 것이다.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군사력 중심의 안보관으로 인해 반평화의 상처만을 더해가고 있

다. 청산되지 못한 낡은 군사유물인 대인지뢰로 인해, 몇 달전 충북에서는 9살배

기 여아가 집안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해군의 교전은 총알이 오고간 그 상황자체도 아찔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한반도의 여론 또한 구래의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미군주둔으로 인한 범죄와 환경파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불

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는 이런 상황에 대한 죄과를 묻기에 현실적인

힘이 너무 크다. 최근 국방부와 정부가 발표한 국방비 증액계획(앞으로 5년간

매년 5.5%씩 증액)은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한국 국

민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반평화

적 상처들 뒤에는 ‘군사력 중심의 안보패러다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전역의 반평화적 현장들과 주요대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평화행진단은 한

반도의 평화정착를 위해 우리가 선결적으로 치유해야할 상처들(대인지뢰, 미군

기지문제, 국방비문제등)을 드러내고, 한국사회의 안보정책이 안보에 대한 군사

적 정의를 넘어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는 대안안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체험, 평화교육, 켐페인으로 구성되는 평화행진은 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참여적인 시민 평화지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훌륭한 현장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