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IMF 빌미로 깎은 임금 돌려줘야"

“IMF 빌미로 깎은 임금 돌려줘야”

서울민사지법, 동부생명노조 임금반환청구에 손들어 줘

IMF를 빌미로 한 사용자들의 일방적 임금삭감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동부생명노조 조합원 41명이 낸 ‘미지급임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은 지난 97년말 IMF를 핑계삼아 전계열사에 걸쳐 98, 99년 상여금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나 이번 판결로 모두 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동부생명노조의 법적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동부그룹 김중기 회장은 지난 97년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에게 불법정치자금 30억원을 준 바 있으며, 이 사실이 98년 국회에서 드러나 세풍사건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임금도 안주면서 불법정치자금을 대는 부도덕한 재벌총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경은 joungke@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