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대의원대회 결정을 힘있게 추진하자
지난 1월18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0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MF 2년 동안 빼앗겼던 생존권을 원상회복하고 사회적 임금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임금 15.2%, 최저임금 50%인상요구로 제시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근무제 쟁취와 정리해고 중단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자본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나아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개혁과 조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코자 하는 노동운동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그리고 노동운동의 생존자체를 위해서라도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5만인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선언하고 1만원씩 내 기금을 마련한다는 조직적 결정을 내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던 정치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4월 총선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이 났다. 노동자후보를 적극 추천하고, 인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위해 5억원의 정치자금 모금도 결의했다.
투쟁방침과 관련해서는 열띤 토론 끝에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 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임금·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등 3대 요구를 걸고 5월에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물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고 대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힘든 여건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럼에도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투쟁결의가 강고함을 내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이같은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직접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 나아가 전민중의 요구를 중심적으로 받아 안고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후보의 의회진출을 목표로 조직적인 활동과 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이다. 셋째는 위력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고 대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추구해 왔고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민주의 요체는 ‘자유로운 토론과 결정에 대한 철저한 복무’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모든 조직구성원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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