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요구

사랑방

1997.05.23 0:00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국제교원노동조합

총연맹(EI)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 씨가 21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

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김귀식 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EI측은 서한에서 “김귀식 위원장등에 대한 징계는 ‘전교조 즉각 인정

과 조합원들의 활동보장’을 내용으로 ILO 집행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

택한 제306차 결사자유위원회 결정사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

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

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1997년 5월 23일 인권하루소식 제88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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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으로… 간주근로제 개선 노사정 TF 출범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으로… 간주근로제 개선 노사정 TF 출범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가 8일, 고공농성을 마무리한다.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TF 출범을 고 씨의 장기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와 노동계, 택시사업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실제 노동시간 산정 가능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인근 통신탑에서 농성을 해산한다. 고 씨가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통신탑에 오른 지 194일 만이다. 고 씨의 투쟁은 택시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에서 시작했다. 택시업종에는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돼 왔고, 노동계는 이를 과거 사납금제가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구조와 결합한 장시간·저임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택시지부는 실제로 하루 10~12시간

이꽃맘 기자

2026.10.08 11:59

AI가 일자리를 없애면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면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경제정책 논쟁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상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배웠다.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면서도, 정작 주요 논쟁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일이 흔하다.

딘 베이커(Dean Baker)

2026.10.08 10:08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명 고공농성 해제…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명 고공농성 해제…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

한화오션에서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2명이 8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8일 오후 열리는 한화오션과 하청노조의 첫 원청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기 위해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나머지 4명은 고공농성을 이어간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2명은 이날 오전 7시 한화오션 사내 TC-82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다른 하청노동자 4명과 함께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해제한 것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첫 원청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에서 제1차 원청교섭을 연다. 금속노조는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웰리브지회와 조선하청지회 각각 4명 등 모두 9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두 부지회장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교섭은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에 처음 열리는 자리다. 공동투쟁위는 그동안 한화오션에 10차례 넘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법적 판단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18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 30일 6명이

하주영 기자

2026.10.08 10:06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렸지만, 표결을 앞두고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충분한 현장 토론 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사용자에 기울어진 교섭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단일 안건으로 심의했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합의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의 이석이 이어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재적 대의원 약 1,766명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 등록했지만, 오후 4시 30분께 의결 정족수 787명에 90여 명이 부족해 대회가 유회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시작부터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안건이 제안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지회 지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안으로 메가특구법을 통과하겠다는

이꽃맘 기자

2026.10.08 9:06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서울대병원 노동자들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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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인력은 제자리라며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이번 투쟁을 임금·단체협약을 넘어 환자 안전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묻는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7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숙련인력 유지와 교육 보장, 실질임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총인건비 제외와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인력 부족이다.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지원간호사 204명이 병동에서 차출됐고, 빈자리는 상당 부분 신규 간호사로 채워졌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숙련인력은 줄었다. 노조는 이에 따라 43개 부서에 모두 99명의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본원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2024년 1분기 84.0%에서 2026년 1분기 69.6%로 떨어졌다.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에서는 1년 미만 간호사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의 신규 간호사 비율은 57.5%, 소아중환자실은 31.3%였다. 현장에서는 이런 인력 구조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꽃맘 기자

2026.10.08 9:04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AI 기술로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특히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속에 ‘피지컬 AI’에 대한 개발과 도입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에선 현대차 자본이 피지컬 AI의 첨병이다. 현대차 자본은 올해 1월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7일 24시간 사람 없이 가동되는 완전 무인 공장(다크팩토리)’에 대한 전망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 자본이 꿈꾸는 기술 발전의 디스토피아적 목표를 보여준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체다. 현대차는 이미 자동화를 통한 노동자 대체를 실행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메타플랜트 공장을 가동할 때부터 이전에는 노동자의 손으로 수행하던 공정의 상당수를 자동화했다. 그리고 이제 울산공장에서도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미국 메타플랜트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동화가 진전된 만큼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일자리 규모도 줄어들었다. 기존 공장도 자동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화율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대응이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2027년 9월 시작되는 기존 공장의 재건축 기간에 정규직 3,000명을 배치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10.07 17:58

택시월급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전국서 ‘희망택시’ 인천으로

택시월급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전국서 ‘희망택시’ 인천으로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이 오는 14일 200일을 맞는다. 노동·시민사회는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희망택시’를 조직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10·14 희망택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폭 52㎝, 높이 20m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택시월급제 후퇴를 막겠다며 통신탑에 올랐고, 이후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폐지와 ‘온전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 폐기”를 촉구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 씨가 택시월급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공에 올랐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한 뒤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의 원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짜 월급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실제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장시간 ‘공짜노동’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기본급은 105만 원인데

이꽃맘 기자

2026.10.07 10:22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정록(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6.10.0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