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은 1월 26일 유림회관에서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체계 개편과 2000년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연맹은 지난 정기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임원 및 사무처 총사퇴’를 걸고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재적대의원 496명 중 26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대의원대회가 무사히 성사되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99년 결산·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건 ▲투쟁기금, 예비비 사용승인 건 ▲규약과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지역본부 설치에 관한 건 ▲업종분과위원회 재편방향에 관한 건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등이 통과되었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건 ▲민주노총 재정사업(신용카드)에 관한 건 ▲연맹 정치방침에 관한 건 등 3개의 안건은 성원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논의·결정되지 못했다.

토론된 주요안건을 보면 우선 99년 결산·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한 대의원은 “연맹의 살림살이가 사업비(전체대비 9%)보다는 일상업무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제기히고 “이후 연맹의 사업이 투쟁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규약과 규정 제·개정에서는 집행회의 설치가 제안되었는데 집행회의는 연맹임원, 업종분과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차장, 상설위원회, 실국장, 단위노조대표자로 구성된 집행기구로써 “단위노조와 연맹을 밀착시키고 연맹전체사업에 단위노조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회의체계를 개선”한다고 제시하였다.

또 부위원장의 업종분과위원장 겸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노조대표자로 제한하는 것”과 “현재의 부위원장 4명에 7개 업종분과위원장까지 11명이 되며 이것은 모든 것이 중앙집중화되는 것” 등에 대한 비판적 제기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무금 인상으로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연맹의무금 인상을 제안하였다.

이 안건은 ‘참석대의원의 2/3찬성’으로 통과되는데 총167명의 찬성으로 일괄 통과되었다.

세째로 지역본부 설치에 관한 안건은 수도권지역은 중앙에서 직접 운영하고 총 8권역으로 나누어 대전충남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은 바로 구성하고 나머지 6개 지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대의원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연맹에서 지역본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가”와 “단일산별로 가는데 있어서 연맹 지역본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등 지역본부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넷째로 업종분과 위원회 재편방향에 관한 안건은 ‘유사노조 통폐합, 직할분과 설치, 소분과 위원회 설치’등을 상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해달라는 주문으로 “구체적 방안도 없이 무조건 중앙위원회에 위임해달라는 것이 대대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라는 대의원들의 비판도 있었으나 역시 주문내용대로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맹중장기 사업방향 및 중점사업과제 ▲2000년 투쟁계획 ▲2000년 실,국별 사업계획(안)으로 주요투쟁요구로 노동조건 원상회복투쟁(14.4%임금인상)과 민영화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투쟁, 공무원합법화투쟁등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열린 회의이기때문에 입장들의 차이보다는 힘있는 결의들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참여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연맹사업과 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을 하기보다는 결정하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연맹이나 민주노총 등 힘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진지한 토론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맹대의원대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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