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 모니터{{ 평화연대 Section

}}

재개되고 있는 對인도네시아 무기수출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수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져…

{{{{작

}}

}}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해 군수무역을 금지해왔던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다시 무기수출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현재 동티모르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지난날 세계를 경악시켰던 협박과 살육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인도네시아 방위군이 여전히 살육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유

럽

연합의 무기수출재개방침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을 더욱 좋은 않은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경찰(이들은 작년에 동티모르에서 학살

을 자행했던 민병대와 연계되어 있었다)이 최근 몇 달내내 살인과 실

종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아체’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티모르에서는 민병대들(이들은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의 방해로

말미암아 동티모르 난민을 송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

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민병대에 의해 이 지역에서 협박, 살인, 강간

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병대를 해

체해야 한다는 수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에

서 민병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 국가들은 기관포, 장갑차, 자동화기,

소형무기와 같은 다양한 군수품들을 인도네시아 방위군에게 제공해왔

다. 이러한 무기들은 인도네시아 방위군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결국엔

동티모르 민중을 학살하는 데 사

용되기도 하였다. 작년에 동티모르에서 독립투표가 진행될 당

시, 영국제 호크 전투기는 투표에 참가하려고 하는 동티모르 민중을

협박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무기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

로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 지역

에서의 인권신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1.16 엠네스티 인터네셔

날)

일본, 신형 아지스 구축함 도입

최근 일본 국방성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신형 아지스

전투함 2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국방성의 5개년 방

위프로그램(2001∼2005)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형 아지스함 도입은

200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 4백억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형 아지스 전투함에는 일본에 대

한 탄도미사일공격에 대비해 신형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신형

사격통제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본국방성은 P-3C 초

계기와 C-1 수송기또한 최신 모델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미사일(북한은 이를 인공위

성이라고 밝히고 있다)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위협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사건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

로 식량지원금지를 포함한 대북 경제재제에 나선바 있다. 또한 8월에

는 그동안 유보해오던 TMD 구축계획을 미국정부와 함께 공식화하기

도 하였다. (1.20 군수무역뉴스)

한국, 4십 2억달러 상당의 패트리어트 도입

한국은 PAC-3로 알려진 신형 패트리어트 공중방어시스템 14기를 도

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레이던사와 계약을 체결한 한국정부는 앞으로

신형 패트리어트 도입과 관련해 4십 2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군수

무역뉴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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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무역 자료창고

아시아 태평양과 군수무역 1

(에히토 기무라, 1998)

지면관계상 본 글을 앞으로 2회에 걸쳐 요약, 연재합니다.

냉전종식이후 아시아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1995년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와 호주에 대한 무기판매가 90억 3천만 달

러에 달했으며, 이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중동 다음으로 가장 활성화

된 무기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기거래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예를들어, 1997년 인도네시아가 영국으로부터

호크 훈련기 24대를 인보받는 동안, 태국은 첫 번째 항공모함을 취역

시켰으며, 대만은 미국제 F-16기와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쥬 2000을 인

도받았다. 또한 말레이시아, 남한, 싱가폴, 대만은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그리고 그외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구매

하기 위해 거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열병처럼 번지던 ‘무기구입열

풍’이, 지난 6개월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했었다. 최근 아시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무기수입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다. 이글에서는 금융위기에 촛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겠

다. 다만, 금융위기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냉전종식이래 이 지역에서

진행된 무기거래상황을을 조망하고 그것의 특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적

절한 기회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 지역의 무기증강

을 제어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4가지 주요한 제안들에 대해 설명할 것

이다.

무기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들

냉전종식이후 이 지역에서 무기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몇몇 국

제적으로 연관된 경향들에서 기인한다. 이중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요

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

가들의 증대된 부와 지정학적 불안정성 (수요적 측면) 그리고 증대되

고 있는 서구로부터의 무기공급(공급적 측면)

○ 수요적 측면

증대된 부 : 최근까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지역이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 지역의 경제성장

은 GDP면에서 다른 지역을 훨씬 능가해왔다(매해 10.5%씩 성장). 동

남아시아 경제는 일본, 대만, 홍콩, 남한의 뒤를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번째로 경제성장기적을 만들어내는 ‘호랑이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많은 정부관료들은 “전체예산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폭으로 상승하고 있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기구매를 옹호해왔다. 중국, 일본, 남한, 대만이

여전히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무기수입국들이지만, 아세안 국가들또

한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점증하는 불확실성 :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인 반목이 한풀 꺽이면

서 이 지역은 다극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헤게모니를 향한 중국의 의지, 일본의 제국주의

적 유산, 그리고 지역적 문제들에 대한 아세안의 요구등이 점증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권력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

고 있는 실정이다. 다.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 아시아나라들의 군전력은 해양능력으로

요약되는 첨단기술형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해양협정(law of

the sea convention)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해

양자원에 대한 관심은 ‘영해권’과 관련한 각 나라의 군사적 개입을 추

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영토권과 관련한 분쟁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획득 : 최근들어 많은 정부들이 무기획득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와 능력확보에도 관심을 보이

고 있다.

○ 공급적 측면

시장축소 :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구 소련의 방위

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1985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

까지 방위비 지출이 총 38%가량 감소했다. {{{{

}}

}}미

국을 위시한 세계 곳곳에서 군수기업들이 합병을 진행시켰으며, 무기거래업자들은 줄어든 국내판매량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주요 무기판매국들은 국내 군수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편 나라의 무기를 구매하는 일을 꺼렸었다. 이런 이유에서 높

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무기판매의 주요한 타겟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같은 무기판매경쟁에서 결국 승리한 나라는 미국이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은 5백 8십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의

경우 미국은 1백 1십 3억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를 해외에 팔아먹었

고, 이 뒤를 이어 영국이 4십 8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다. 프랑

스와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약 3십 9억달러 상

당의 무기를 수출했다. 세계무기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독보적인 무기

수출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유럽의 각 나라들이 수출하고 있는 무기

량을 합쳐보면 미국과 비등하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서유럽 주요

무기수출국들은 아시아 무기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무기판매량은 매우 큰 상승폭을 그리게 되

는데, 1993년부터 1996년사이에 아시아 무기시장에 대한 유럽의 점유

율은 26.6%로 늘어났다.

격렬한 경쟁 : 국내시장의 축소와 수출경쟁국들 사이의 과잉생산으

로 인해 ‘구매자들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러시아는 싼값에 첨단제품들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무기시장에 접근해오고 있다. 미국 의회

가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을 문제삼으면서 무기판매를 잠시 중단하자,

수하르토는 F-16 전투기를 구입하려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러시아

제 수호이 전투기를 구입했다. 또한 역무역협정이 무기거래자금을 마

련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무기거래에 따라 지

불해야 하는 대금의 일부를 차, 커피, 합판, 야자유, 천연고무, 직물, 장

남감, 수공예품, 시멘트등과 같은 상품들로 대신하게 된다. 물론 미국

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겠지만, 태국은 미국제 F-A 18 8대를 구매

하는 과정에서 약 5억달러상당의 이 군수물자 패키지에 (거래를 성사

시키기 위한 옵션으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동시에 무기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너무도 치열한

나머지, 군수거래업자들과 정치인들사이의 뇌물공여문제가 심심치 않

게 제기되고 있다.

적대감 : 몇몇 전문가들은 서구의 무기수출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요 무기

구매국들이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그로 인해 무기구매가 감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서구의 무기수출국가들의 이해와는 배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되는 상

황은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련의 무역메카

니즘을 만들어줄 것이다. 게다가, 군사적 안보위협을 걱정하고있는 아

시아 나라들은 다른 무역 및 투자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 도전하

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군구조를 지상병력중심에서 해양전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군전력재편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그

것이 단지 군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양 및 공중전력의 확보는 이런 전력을 확보한 나라들이 다

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우발적인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갈등지역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무력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중해분쟁(이 분쟁에 관

련된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부르나이등이다)

은 자원 및 영토 이슈뿐만 아니라, 이 분쟁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차

원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유의 매장 가능성 때

문에,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폭력적인

경향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역내시장 :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인 역내무기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이 지

역에서 중요한 무기수출국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다른 정부들도 빠른

속도로 군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군사적 자급자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아시아 나라들의 기술적 능력이 향상된

다면, 이 나라들은 무기시장에서 더 이상 구매객으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지역자체로는 무기경쟁의 악순환에 빠

져들 것이며, 세계적 수준에서 무기경쟁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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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수출된 무기가 무기도입국의 정부와 군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기를 이전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탄압국들을 향해 팔려나가고 있는 무기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구나라들이 팔아먹고 있는 무기들은 몇몇 나라에서 정치적 억압과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인도네시아에 팔아먹은 무기가 결국엔 동티모르 민중학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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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인권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상이한 인간집단들사이의 사회적으로 용인된 물

리적 공격 혹은 충돌”이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

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서로를 증오하고 살상

하는 물리적 충돌과 무장행동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

연 ‘전쟁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깊숙히 연관된 것으로, 인류가

영원히 안고가야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

사회적 제도로서의 전쟁

그러나 “무력적 충돌”로 지칭되는 전쟁상태는 그것이 있기까지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