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2일 2차 공천반대자를 발표한 것은 ‘음모론’ 등 1차 명단발
표 이후 나타난 정치권의 저항을 정면돌파하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 등 당국의 사법처리도 감수하겠다는것으
로 보여 총선연대와 정치권 및 사법당국과의 충돌 위험은 더욱 커졌다.
총선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당초 천명한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비롯
해 오는 4·13 총선까지의 `불법’ 낙천·낙선운동 일정을 예정대로 강력히추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명단 발표에 대해 성유보 공동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2차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정치권에서 공천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2차명단이
공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표 일정을 맞췄다”며 일단 명단 발표의‘실효성’
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온갖 방법으로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의도가 주요하게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2차 명단의 선정기준은 지난 1차 명단 발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패와 선거법 위반, 헌정파괴·반인권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예외없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원외인사가 주요 평가대상인 까닭에 의정활동은 제외됐다.
이밖에도 공직수행의 기본자질, 주요 행적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판단하되,공직
자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의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명단에포함시켰다.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민주당의 이종찬 전 의원과 정대철 전의
원이다.
이 전 의원은 20년 전 국보위 입법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으로 민주헌정질
서파괴 행위자라는 결정적인 기준에 걸렸다.
불법, 부패, 자질 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헌정 문제
와관련한 나름대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 과거 민주화운동에의 헌신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경성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실이 적용됐다.
전직 고위관료로는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동호 전 내무장관, 이종률 전국
회사무총장, 이진삼 전 육참총장, 장세동 전 안기부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허
문도 전 통일원 장관, 김만제 전 포철회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12·12 사태와 5공화국에 참여한 인사 대부분이 명단에 들어간 것도주
목할 만하다.
총선연대쪽은 “헌정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받은 뒤 지역정서에편승
해 다시 정치적으로 복권하려는 과거세력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자평했
다.
총선연대가 원외 출마예상자들까지 포함한 공천반대 인사의 명단을발표함에
따라 ‘공’은 다시 각 정당으로 넘어갔다.
배수진을 친 총선시민연대로서는 이제 약속된 일정을 밟아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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