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5] 보건의료기사읽기-‘의약분업’ 갈등 확산

■ ‘의약분업’ 갈등 확산 ■

(해설)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보수가로 요약될 수 있

다. ‘주간 공공의료’에서 이미 밝혔듯이 제약 자본과 대형병원 자본의 이

해에 따라 영세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수가조

정이 되었다. 의약분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약가차액을 어떻게 보존해

주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약품의 오남용의 피해자이며 과잉진료 피해자인 민중에

게는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말인가?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

기 위해서는 민중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 역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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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다시 대규모 반대 집회

를 열기로 했으나, 정부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의 서울 장충동 집회에 이어 17일 오후 다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체 의사의 80% 정도인 4만여 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이 평일인 이날 하룻 동안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쪽은 11일 “보건복지부가 곧 보험수가를 소폭 조정할 예

정이지만, 의사들이 요구하는 선결조건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

정대로 서울 여의도 2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의료인들이 2차 집회를 강행하면

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정부기관 합동으로 독점규제와 공정

거래법,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거한 고발 조처를 불사하겠다고 밝

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번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책임자들에 대해선 사법적 책임까지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8·9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집회를 취소하거나,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에 개최해 달라”고 요

구하고, 전국 시·도에도 이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편, 약사들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

고 이를 위해 의약분업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분회장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여의도 집회 뒤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서울시약사회원 결의대회’를 3월 중순께 열기로 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4개월 여를 앞둔 현재까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

의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약국 조제수가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대

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겨레.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