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당은 보험료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 험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 급여를 전면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부담금을 없앰으로써 의료보험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큰폭의 의보수가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자, 시민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8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는 의약분업이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료계의 재폐업 결의 등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확정
의약분업정착을위한시민운동본부는 결국 의보수가가 추가 인상되어 국민부담만을 가중시킬 경우 의약분업 실시 자체를 거부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운영위원회 불참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는 동아일보의 시민단체 의보수가 인상 반대.
오는 7월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다시 대규모 반대 집회 를 열기로 했으나, 정부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의료보험약가 30.7%인하와 의보수가 9%인상 조처가 단행된뒤 동네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들의 불만과 집단행동이 진정 '국민의 건강할 권리'에 근거한 것인가?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왜곡된 의료구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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