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장애인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청주대학교가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청주대학교는 황선경(28, 시각장애 1급) 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한 사실이 세간 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황 씨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겠 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그러나 학교측은 그날 오후 황 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하지 않겠다라는 동 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냐”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만약 각서를 쓰는 등 학교측 요구에 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각서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청주대측이 각서요구를 취소하고 황 씨의 원서 접수 거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한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고 밝 혔다.

황 씨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청주대학교측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김훈태 씨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한쪽 시력이 1.2인데 반해 한쪽은 전맹 으로서, 학교측은 김 씨가 모집요강인 양안교정시력 0.4미만인 자로 불합격처리 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계속 밝혀지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장애인입학을 거부하는 입시요강을 가진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