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상반기투쟁 어디까지 왔나

<상반기투쟁 어디까지 왔나>

연맹별 투쟁결의 착착 ‘감이 좋다’

자동차·협동조합노조 3월말 포문 열 듯

3월중순 일제히 교섭돌입…5월말 총력투쟁

‘3월말-4월초 대우차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완성차 4사노조와 ‘농업협동조합통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3개 협동조합노조의 투쟁이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다. 5월1일 권역별로 노동절대회가 열려 전국적 총력투쟁이 시작된다. 5월17일까지 모든 노조가 조정신청을 끝마치고, 5월31일 수십만 조합원이 △노동시간단축 △IMF노동조건 원상회복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예산 확충 등 3대요구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18일 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총력투쟁을 결정한 뒤, 각 연맹이 잇따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그려본 시나리오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총력투쟁은 대략 이같은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5월말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투쟁동력이 뒷받쳐 줄 것인지’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1월22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이 3월말-4월초 완성차 4사노조 투쟁에 이어 5월말-6월초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모았다. 그 뒤를 이어 주요연맹들이 투쟁결의를 마쳤거나 앞두고 있어 민주노총의 5말 총력투쟁은 시동이 걸린 상태다.

1월26일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 2월2일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 2월10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2월18일 대학노조(위원장 장건), 민주관광연맹(위원장 조철), 민주버스노조(위원장 성홍기)가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투쟁결의를 모았다. 또한 민주화학섬유연맹은 22일 통합대의원대회에서, 같은 날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중앙위원회에서, 상업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오는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각각 총력투쟁 결의를 모으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에 들어가기까지 각 산별 연맹은 대체로 △3월초까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단위노조는 연맹에 교섭권 위임 △3월중순 일제히 공동교섭(대각선 교섭) 돌입해 4월부터 본격적인 교섭 △5월중순 쟁의조정 신청 시작 △5월말 총력투쟁돌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월29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공공연맹이 3월8∼9일 모든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가하는 집행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3월말-4월초 자동차산업 정상화와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벌이는 완성차 4사노조들이 3월초부터 교섭에 들어가 3월15일 조정신청을 내는데, 나머지 노조들은 다른 연맹과 교섭속도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국 순회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간부들의 투쟁결의를 우선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간담회와 강연회를 열고 있다. 단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하고 이규재, 양경규 부위원장이 수도권·강원지역, 유덕상 부위원장이 충청·호남·제주지역, 배종배 부위원장이 부산·경남지역을, 허영구 부위원장이 울산·대구·경북지역을 책임지고 투쟁조직에 나서고 있다.

정경은 joungke@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