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가오는 뜨거운 겨울
[주간녹색좌파] 2/23 스탄 데미주크
프랑스에서 새 천년은 여러 가지 전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눈과 비, 폭풍과 더불어 산업
전반에서 정치적 투쟁의 물결이 이 나라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뜨거운 겨울
을 향해 가고 있다.
1월과 2월에 걸쳐 파업과 시위, 점거와 여타 투쟁이 민간,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전국적,
지역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 파도는 리오넬 조스팽 수상의 “좌파” 연립 정부를 동요시
키고 있다.
1월 초 이후, 대도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병원 및 보건 부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두
개의 중요한 국립 병원에서의 수천개 병상과 산아 서비스 등의 감축,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
에서의 응급 서비스 축소, 환자 간호 수준의 전반적 하락, 직원 및 의료 장비의 부족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 2월 29일 파리에서 예정
되어 있다.
주 35시간 노동
낭트와 몽펠리에, 마르세이유의 우편 노동자들 역시 산발적인 파업과 항의 집회, 태업 등
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앙스런 주 35시간 노동 오드리 법과 그 적용에 대한 항의를 전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척이나 많은 것을 약속했던 이 법은 결국 온갖 편법과 “특별한 예외”(물론 사장들만을
위한 것)로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쉽사리 조작될 수 있는 법이 되고 말았으며,
노동 계급와 이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따낸 성과들, 그리고 노조에 대한 위협적인 무기가 되
어버리고 만 것이다. 혼란, 점점 더 커져 가는 착취와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의
하락은 이 법이 적용되는 곳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다.
우편노조는 2월말이나 3월초,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주 35시간 노동 오드리 법에 항의하는 금융 및 세무 부문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 역시 2월
3일에 있었으며, 파리에서 30,000명이 참여한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 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오랫동안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직장”으로 여
겨졌다. 이러한 평안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 부문 노동력을 보유
한 이 나라에는 사회적 충격이 대규모로 몰아닥쳤다.
이전 주페의 보수 정부가 입안한 “공공 부문의 수익성 제고” 프로그램은 현재의 사회 자
유주의적 조스팽 정부 치하에서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되기까지 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랑그독 지역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2주 동안 유치원
과 초등학교를 점거했다. 님므와 몽펠리에에서 벌어진 2월 12일의 성공적인 시위에는 25,000
명의 사람들이 참여, 이들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500명의 교사를 즉각적으로 충원하고
새로운 학교들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국 교원 노조들이 단결하여 투쟁한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프랑스에서 공공 교육의 위기는 국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요청을
수용하기에는 교원과 다른 직원들의 절대 숫자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노동조건, 학습조건은 비참할 정도이다. 초, 중등학교에서 폭력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학교의 실패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북부의 민간 부문 운수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3주에 걸친 파업은 오드리 법의
“특별한 예외” 조항에 반발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운수 회사의 사장들은 이 법을 적용시
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해고의 위협을 빌미로 운전사들에게 주 59시간의 노
동을 강제하고 있다.
새로운 급진주의
총파업이나 다름없는 기세로 벌어졌던 1995년의 파업이래 보기 힘들었던 급진주의와 연대
의 새로운 양상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새로운 투쟁들을 특징짓고 있다. 노
동자와 대중은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특히 보건과 교육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정치적 경향에 따라 네 개의 주요 노총으로 분리 조직되어 있는 노조들은 이제 구체적 이
슈들에 관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 협력하려 하고 있다. “좌파”의 노조 지도력은
여전히 모호하고 모순적이지만, 새로운 전투성이 급진적 노총인 SUD(연대, 단결, 민주주의)
에 의해 발휘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조간의 연계망과 기층의 투쟁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전투성은 조스팽의 “좌파” 연립 정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공식적인 노
조 경향에 거스르는 것이다. 조스팽의 정부는 이런 노조들이 오랜 우군으로 간주하는 정당의
연립으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급진주의의 또다른 예는 프랑스 최대의 석유 회사인 엘프-토탈에 반대하는 거부운
동이다. 2월 초 낭트에서는 30,000명이 참여한 강력한 시위가 벌어져 브르타뉴 해안의 석유
유출 참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또한 2월 13일에는 프랑스 북부의 대형 슈퍼마켓 노동자의 90% 이상이 그들의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파업에 들어갔다.
사장들의 조직인 MEDEF(프랑스 기업 연합)의 위협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MEDEF는 올 연말까지 노조 및 사회보장기관, 정부 등과 함께 하는 상시
적 협상 테이블로부터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MEDEF는 법적으로 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희화화된 사회 민주주의일 뿐인 조스팽 정부는 대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1조 프랑의 재정 흑자(세수 증가와 긴축예산 정책을 통해서)를 공언하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에는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과 노동 법령들을 손질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이미 이전의 보수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공공 자산을 민
영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와 우체국, 경찰서, 병원들이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의 이름 아래 폐
쇄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증가시키는 동안 수십
만 명의 대학생들이 공식적인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높아지는 고용 불안과, 프랑스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인 비정규직, 임시직, 그
리고 하청 노동의 확산은 노동 계급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다.
새해는 조스팽과 그의 계급협조주의 정부가 희망했던 대로 조용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프
랑스의 노동 계급과 프랑스 민중은 외관상 그들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든지 간에 마침내 본
질적이고 엄연한 사실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들의 “좌파” 정부는 결코 그들의 이익에 복무
하고 있지 않으며, 공약의 이행이라는 것도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겨울을 들끓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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