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종류의 자본주의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2월 미셸 엘랑
베트남인들은 경제적 자유화 과정을 묘사하는데 있어 “전환”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도이 모이”나 “혁신”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부터 혼합 경제로
의 전환은 그다지 큰 혼란을 불러오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
럽게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1986년 12월에 있었던 베트남 공산당(VCP)의 6차 대회에서 채
택되어 여러 해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방침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는 이 새로운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1986년에는 현실적 상황과는 다르게 개혁을 여전
히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6차 대회의 기록에 따르면 개
혁의 목표는 다음 단계 동안 사회주의적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었다.<1>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이 건설된 이래 이야기되어 온 “자본주의 단계로의
도약”이란 이론은 폐기되었지만, 최종 목표는 똑같은 원칙으로 남아있다.
이론적 수사는 진실의 주변만을 보여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정책은 실제로 자유화와 경
제 개방을 향한 일련의 결정들을 낳아왔다. 공공 부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대출 체계는 외국 자본이 출자한 은행을 비롯한 신용 기관들의 증가로
인해 탈중앙화되고 있다. 또한 직접 내부 투자 역시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과의 합작
투자에 초점을 맞춰 격려되고 있다.
동시에 통화 안정과 인플레 규제를 위해,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한계 내로 정부 부채를
제한하기 위해 경직적인 경제 조치들이 채택되고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는 1987년에서 1994
년 사이 연 평균 10%의 성장률을 반영하며, 두배로 뛰어 올랐다. 국내총생산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연 평균 8% 이상 성장했다.
베트남의 가장 극적인 성과라면 동유럽 시장을 거의 전부 잃게 된 것에 대해 잘 대처한
것이다. 무역통계성에 따르면 비태환 통화를 가진 나라들이 1992년 베트남의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경공업과 수공제품 분야에서 4%(1988년 100%)에 미치지 못하며, 농업 및 임업
부문에선 오직 1%(1988년 30%)에 그친다.
베트남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입 신청은 이렇게 변화된 통상 패턴의 논
리적 귀결이다. 1995년 베트남은 아세안의 7번째 공식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하노이 당국은
지역 통합과 어느 정도의 국제적 개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주된 통상 상대국은 이웃 나라
들이며, 이들은 베트남의 주된 투자국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중 가장 주목받는 투자국이다.
서구와의 통상은 1989년의 캄푸차(캄보디아) 철군과 1994년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이후 증
가하여, 현재 유럽연합은 이 나라 통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 사이클
새로운 통상 패턴과 시장 경제를 향한 움직임은 성장 사이클을 촉발시켰다. 베트남은 현재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세 번째의 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의류 부문
과 몇몇 조립 노동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수출국이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베트남은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 일단 계획 경제의 제약
이 풀리자 베트남의 숨겨진 성장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따라잡는
과정 이상이다. 도이 모이가 시작된 지 거의 15년이 되었지만,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의 아시아 이웃들을 덮쳤던 위기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았다. 게다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기 시작했던 무역 적자는 1997년과 1998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이 모이가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시
아적인 전환 과정을 떠올리게 되기에 충분한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경제 개혁은 정치 개혁까지 의미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
는다.
관리자 계급
공산당은 분명히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현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나란
히 존재한다. 수년에 걸쳐 순수한 의미의 관리자 계급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들은 공공과 민
간 부문 모두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종종 여성이다) 공기업의 작업장 관리자
나 노조 혹은 당 관료(현직이든, 은퇴했든)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사기업을 운
영한다. 이런 민간 제조업체는 어떤 경우 백 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피고용인들은 일반적으로 업주의 집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자신들의 집에서 일한
다. 그리고 다소 일정한 비율로 성과급을 받는다. 주문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는 극도로 불안정하다. 오직 든든한 연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공·사 부문 모두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럴듯한 수준의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 줄의 다음 칸은 적어도 한 부문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성공
한 노동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임시적인 일자리를 겨우 찾는 노동자들은 비
참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베트남식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위해선 인간 관계를 만
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와 노조 연계망, 다시 말해 공기업들이 속해있는 국가 네트워크
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유럽과 중국에서 민영화의 수혜자는 종종 공공 부문의 구
관리자들이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민영화가 그 자체로서 의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분절된 형태로나마 똑같은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기업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지
만, 엄청난 수의 소규모 사기업들이 그 곁에 나란히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는 더
많다. 이렇게 중간 계급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부패와 밀수, 매매춘, 도박,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
회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과 정부 공식 문서들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 체제 중심부의 부패는 놀라울 정도여서, 심지어는 정부 관료가 자신들이 만든 규
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홍가이의 국유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의 약 25% 정도가
빼돌려지기도 했으며<2>, 조세 사기, 도시 중앙의 불법 건축 등이 이런 부패의 실례들이다.
세금, 세관에 관련된 부정은 엄청난 규모로, 인해 보건과 교육 같은 기본적 공공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힘들 정도로 국부를 갉아먹고 있다. 공공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현재 풍부하게 공급되는 소비재를 구매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구매력간의 격차는 그들에게 가외 수입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한다.<3> 공공
부문의 임금 수준은 상당한 문제여서, 도 무오이 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8차 당대회에
제출한 정책 보고서에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생활을 영위하기 충분할 정도
로 올려야 할 지속적인 필요”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사회는 실상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거의 아무
것도 유연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법이 있다고 해도, 거의 신경쓰지 않으며,
개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든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제는 더 이상 기능
하지 않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시장의 메커니즘” 역시 제대로 작동하
고 있지 않은 것이다.
<1> 보 난 트리, [1975년 이후의 베트남 경제 정책],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1990),
p.183
<2> [베트남 이코노믹타임스], 하노이, 1995년 4월, p.5
<3> 노동 및 장애, 복지 성에 따르면 구매력은 1993년에서 1996년 사이 30%가 하락했다.
[베트남 투자 리뷰], 하노이, 1996. 11.4.-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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