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통부－他부처 ＇인터넷 관할권＇다툼 심화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산업 전반이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면

서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들의 ‘관할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마찰은 대부분 인터넷 기술 전반을 주도해온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

들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자칫하면 부처간 영역다툼에 따

른 업무 공백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교통정

리’가 시급하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다．

그동안 정책수립에서 기술 표준화 작업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을 주도해

왔던 정통부는 전자상거래도 ‘상거래’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할해

야 한다며 산자부와 마찰을 빚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윗선의 ‘교통정리’로 결국 정책 수립은 정

통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하고 관련 법과 제도 연구， 표준 기술개

발 등은 정통부가 주도하되 종합보고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

이 났다．

지난해 가을 불거진 문화관광부와 정통부의 데이터베이스（ＤＢ）보호를

둘러싼 영역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ＤＢ 역시 창작물의 하나로 기

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문광부와 ＤＢ이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문광부와 정통부는 또 통합방송법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를 문광부 산하 방송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

면 정통부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

다．

특허청과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특허 신청이 쏟아지면서 인

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미묘한 관계다．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 조건을 완화하거나 인터넷

과 관련된 별도의 기술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입장．

하지만 특허청은 ‘원칙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터넷 도메인 분쟁이 늘면서 이를 해결할 기구를 산자부 산하

‘상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산하 인터넷주소

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인구가 급증하면

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통부는 정부 부처간 인터넷망을 활용한 정보 공동 활

용 문제의 주도권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하든지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부처간 영역 다툼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인터넷 발전으로 새로 나타난 영역에 대한 정

부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