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보노조, 파업 결의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은 2월 25일, 통합 공단의 조직 확정과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4%

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파업 결의의 주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7월 1일 현 공단과 직장

의보가 통합하는 통합 공단이 출범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총선을 의식해 통합 공단의 조직을 확정 발표하지 않아 사무실 확보 및 전

산 작업등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10월 지역의보와 공교 통합 시 발생했던

민원 대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의보노조의 주장처럼 직장전담지사가 설치되면 의보통합의 취지

에 역행하는 조직 이원화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지역과 공교의 통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규모 통합을 눈앞

에 둔 현재, 당장 통합 공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

료보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원대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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