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6] 보건의료기사읽기-의보재정 2004년 3조5천억원 적자

■ 의보재정 2004년 3조5천억원 적자 ■

<해설> 누구나 의도는 서로달라도 의보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에 대

한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정답은 공적의료보험이 가장필요한

사람들 노동자·민중이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해결에 주체는 당연

히 국가에는 국가적 책임을 자본에게는 잉여이윤의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

<기사> 급여지불 체계의 재설계 등 의료보험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직장,

지역, 공무원. 교직원 등 의보재정의 적자가 해마다 크게 불어나 오는

2004년에는 한해 당기적자가 3조5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역의보 재정의 경우, 보험료인상과 징수율 개선, 국고지원 확대 등의 대

책이 시행되더라도 올 한해 2천3백여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의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상이한 만큼 보험

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9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용역

을 받아 작성한 ‘의료보험재정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라는

보고서에서 23일 밝혀졌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작업은 의보재정의 적자해소

를 위한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보재정의 규모(지출기준)는 99년 8조9천62억원에서

2004년 15조9천755억원으로 연평균 12.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재정적자는 99년1조2천749억원에서 해마다 급상승, 2004년에는 3조5천7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략)

직장의보의 적자는 ▲99년 7천930억원, 2004년 2조431억원, 지역의보의 적

자는▲99년 5천54억원, 2004년 1조3천989억원이며 공. 교의보는▲99년 234

억원 흑자, 2004년 590억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적립금이 바닥나고 있는 지역의보의 경우, 2000년에

최소 2개월분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총 1조3천495억원

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이를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보험료 8% 인상, 징

수율 93.5%로 개선, 국고지원의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단기대책

이 시행되더라도 올해 지역의보는 2천3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단기 정책수단 중 본인부담금 증액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시간이지나면 효과는 줄어 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의보료부과 기준과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가 상이하므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측의 의료수요와 소득기반을 감안, 별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직장가입자와 직역가입자간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시 또다른 불만요인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며 “결국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