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6]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이행촉구 집회 열려

■■■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이행촉구 집회 열려

2월 25일 탑골공원 앞에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을 촉구하

는 집회가 건강연대 참가단체와 이에 동의하는 의료개혁시민연대, 민중

의료연합, 녹색소비자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자들은 ‘군사독재였던 지난 시기에도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금보다 많았는데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감축되고 있음’을 성토했다.

전농 부의장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국고지원 50% 확대 투쟁을 적극적

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건강연대 의보대책위 조홍준 위원장

(울산의대 교수)은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지금까지 국고지원 50%을 이

행했다면 지역가입자가 한 푼도 안 내더라도 흑자가 되었을 정도’라며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면 곧바로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어어 발언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전동균 의장은 ‘지난해 직장의

보에서 지역의보의 만성적자를 탓하며 의보 통합의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구실을 만든 것이 결국 정부가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탑골공

원에서 집회를 마친 400여명의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 후 정리집회

를 갖고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직장의보나 지역의보 둘 모두 재정압박에 시달이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을 타개하는 손쉬운 방법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의료보험이 사적 의료보험과 다른 것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으로 보완하고 책임지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인 노력을 뒷받침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료만 올리려 한다면 사적 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와 최소한의 국고지원 50%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통합에 따라 직장의보의 재정 문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확대

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