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주)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한평생을 택시노동자로 살아왔던 홍장길(58) 씨의 음독자결 사건이 부

산지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 택시회사 국민캡(주)(회장 허준도) 소속 홍장길 씨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조치와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며 지난 5월 31일 스

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캡에서만 24년 8개월간 일해왔던 홍 씨는 유

서에서 “내 시체를 집으로 옮기지 말고, 국민캡 마당에 빈소를 차려달

라”는 말 등을 남겼다.

홍 씨의 죽음을 불러온 국민캡 파문은 지난 3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분할매각 방침을 노조에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회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보유택시 1백63대 전부를 동신택시(주) 등 4개 회사(양수 회

사)에 분할매각(여러 회사로 나누어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용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노조측이 이에 반발하며,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

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의 분할매각은 노동자들에겐 직접적인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캡 소속 노동자 3백50여 명은 매각에 따라

직장을 옮겨야 할 뿐 아니라, 옮겨간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근

속연수, 복지혜택을 일해야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번 매각조치를 사실상의 정리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치부수단으로서 분할매각을 악용한

다는 점도 이번 사안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민캡 매각과정에

서 형성된 프리미엄은 택시 한 대당 1천9백여 만원에 이르며, 이에 따

라 허준도 회장은 2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법은 내 품에”

그러나, 이같은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캡 분할매각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택시회사의 분할매각이 현행 건설

교통부훈령 제88호 제1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건교부 훈령을 개정하고 매각의 조건을 엄격

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건교부 훈령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막대

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동시에 업주들은 민주노

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분할매각을 악용한다”며 “택시사업체의 양

도, 양수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경력인정을 전제로 한 전부

양도(한 회사로의 매각)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캡 매각과정에서 회사와 부산시(시장 문정수)측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14일 노조측과의 면담을 통

해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양도·양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4월 25일 국민캡의 분할매각을 전격 승인해 노동자

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에서만 분

할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정치권과의 부정한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캡 문제, 부산 전역으로 확산

홍 씨의 사망 이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고 홍장길

동지 장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고인

의 유지를 받들어 “분할매각이 철회되고 건교부 훈령이 개정될 때까

지 장례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과 7일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노동자들과 대학생, 사회단체 회원 등이 부산역 광장에서 잇따

라 규탄대회를 가지는 등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7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홍장길 씨 추모식’에서 홍 씨의 막내딸 경희(20) 씨는 “아버지의

당당하시던 뒷모습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빼앗아간 그들

과 우린 끝까지 싸울거에요”라는 글을 낭독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1997년 6월 12일(목) 인권하루소식 제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