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주요 기업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피해가 잇따르

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사이버 범죄대책이 기업.연구기관 등 컴

퓨터 사용자들로부터 크게 외면당하고 있다.

7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주요

해킹 피해사례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 과 상무부 등에 신고된

비율은 32%에 머물렀다.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수사당국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1998년 사이버 범죄수사 전담기구로 FBI 산하에 국가

인프라보호센터 (NIPC) 를 설치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러나

NIPC의 예산이 연간 1천8백만달러에 불과한데다 2백여명에 지나

지 않는 수사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져 첨단기법으로 무장한

해커들의 추적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의한 사후단속과 처벌보다는 암호화 기법의 개발

등 예방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데도 오직 사법적 대책에만 매달리

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기업체 등은 또 자체 전산망에 담긴 각종 기밀들이 수사과정에서

누출될 것을 우려해 수사당국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관계들은 FBI가 수사과정에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 해킹 피해를

당한 기업의 전산망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등 그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