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교섭요구 거부

“노사정위서 다루자”…민주노총 총파업준비 만전

정부가 민주노총의 교섭제안을 거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교섭제안에 “총리가 노동계 대표와 교섭형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적절치도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총리실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노사정위에서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노동정책은 주무부처인 노동부하고 사안별로 먼저 협의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 “노동계의 투쟁이 폭발하고 나서야 수습 차원에서 교섭에 나서왔던 태도에 비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IMF 사태 이후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고 빈부격차가 커져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한 건 너무 안이한 상황대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안별로 관련부처에 민주노총 요구를 전달하는 등 성의를 다해 대정부교섭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주5일근무제 도입 △IMF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 등 3대요구를 이루기 위해 5월31일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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