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 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특집도 <다카회의> 소식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회의에서 제출되었던 key document 뒷부분을 번역해서 실었고, 2번째 글은 회의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참석하고 돌아오신 김용한 선생님과의 인터뷰이다. 항상 이번엔 잘해야지 하면서도 역시나 번역이 영 시원찮다. 독자들께서 좋은 눈과 마음으로 잘 보시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김용한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문서들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다카회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정들을 질문해 보았다. 회의 전체를 조망하고 분위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칠 전 의정부 기지촌의 한 여성이 또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까지 범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목격자들의 증언과 주위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미군에 의한 타살임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같은 사건이 연이어 알어난 것이다. 사실 이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해도 별로 놀랄 것도 없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미군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번 속 시원하게 미군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는 나라, 기지촌 여성이나 술집 접대부는 어찌 되도 제대로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한국은 얼마든지 난장판을 쳐도 무관한 그런 나라인 것이다. 그들에겐….
미군의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7월에 G8 회의가 개최되는 오키나와는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크기가 0.6%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의 약 75%가 몰려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다시 미군이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협정이 인준되어서 민중운동 진영의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의 민중운동 진영에게 미군의 문제, 미국의 패권에 의한 문제들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 되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이번 의정부 살인사건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한반도에서 반평화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인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콰자레인 산호섬과 새로운 무기경쟁 2
탄도미사일요격(BMD)과 아시아-태평양 조약
PCRC (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RE Inc.)
■ 번역 /
이소연 (대안문화·미디어모임 R.exe)
최미례 (최정민 동생)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최진영 (평화인권연대 회원)
전역 미사일 방어와 아시아
미행정부는 미군과 동맹국의 영토를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전역미사일 방어(TMD)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발표했다. TMD 프로그램은 중국으로부터의 성난 반응들을 자극하며, 아·태 지역에 걸쳐서 힘을 얻고있다.
a) 일본
미 합중국과 일본정부는 1999년 9월 16일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의 공동연구를 위한 이해 각서에 서명했다. 해상에 기지를 둔 대(對)탄도 미사일에 주목하는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6년 동안 432달러에서 522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합중국은 BMD시스템의 이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기금과 기술연구를 끌어들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TMD를 배치시키기 위한 미-일 사이의 다른 이해관계 중 하나는 그것이 어떤 합동명령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수한 군사작전연구에 대한 헌법상의 속박은 합동명령의 가능성을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만든다.
b) 한국
북한이 1998년 9월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쏘아 올린 후, TMD 프로그램은 주요 후원자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정부는 실험 중 북한의 심각한 모라토리엄과 맞바꾸기 위한 경제원조를 제안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하는 데 동의했다. 비록 미국이 북한을 ‘깡패’ 국가 그리고 주요한 미사일 위협국으로 취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국을 폭격할 가능성은 실험되지 않았다. 남한은 미-일 TMD 시스템에 참가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은 전 북동아시아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인접 국가들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록 미-일 TMD의 일부분이 되기에는 쇠퇴했지만, 남한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미사일 군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데에는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군대에 대한 신뢰가 TMD보다 더 유용할 지 모른다. 1999년 4월 10일, 남한은 가능한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1999년 11월,
미 국방성은 남한이 ‘616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14 패트리어트 발포장치’, ’14 교전레이더’ 그리고 ’76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성에 의하면 : “적국에 대항한 한국의 자위 능력을 높이고, 미국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제시된 판매성적은 올라갈 것이다.”
c) 대만
1999년 8월 미국과 일본 사이의 TMD 협정 발표가 난 얼마 후, 대만의 대통령 리 탱후이(Lee Teng-hui)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목적으로 대만을 엄호하는 TMD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휘부와 미사일 발사기지들, 레이더 경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낮은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9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보호막’은, 이론적으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의 70%를 방위할 수 있게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산 군경영 과학 기술연구소는 2005년까지 배치되어 발전하게 될 ‘낮은 수준의 방어용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2000년실험을 지휘할 예정이다. 1999년 4월, 국회의 강제 하에서 클린턴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본원적인 자위력’을 위해 무기들을 공급할 것을 명시한 1979년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의판매원칙에 동의했다. 비록 레이더 시스템이 방대한 작전상의 TMD 연계망을 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판매성적은 지역적인 TMD 우산 아래로 대만을 이끌기 위한 신중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10월 미국 아·태 국제 교섭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PRC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새롭고 한층 발전된 패트리어트3 방
용 미사일 포열, 그리고 PRC 하위 파트너를 넘어서는 대만 공군의 술적 우위를 보증하는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올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무기 판매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만에 P-3 오리온 서브 헌터항공기와 전함에 장작되는 진보한 아지스 전투관리 레이더의 가능한 판매를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극동경제리뷰』는 이렇게 전한다 : “미 상원 외교관계 의장 제시 햄스(Jesse Halms)는 대만과의 진보한 군사적 조정을 증진하는 결의문을 제안했다. 미국과 대만의 인접한국가들의 정찰대와 함께 대만을 이음으로써, 그것은 그들을 지금부터보다 큰 TMD 건축술 안에서 미국 아지스 순양함까지 피드백 고리로 두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일본 두 나라의 TMD에 대해 깊은
포를 가진다. 이런 예상은 곧장 중국의 전략과 그것의 미사일 무력을억제하는데 믿을 수 있으며 효과적이다. 대만의 경우에서, TMD가 포함된 베이징의 공포는 독립의 열망을 부추길 수 있었다.. 중국은 TMD 개발과 전개가 핵 개발과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과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평양 연방 지휘부의 대장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제독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태평양 동맹국과 미 군대를 보호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의 전개를 추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대만을 미사일 방어지로 건설하여 도울 수 있다고 진술했다.1999년 11월에 미 국무부 대변인 제임스 루빈(James Rubin)은 미국이 TMD에 대해 대만정부와 ‘활발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의 판매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d) 중국
1999년 내내, 중국의 수석 공무원들은 만약 특별히 미국의 NMD와 TMD 배치에 대만이 관련된다면 그 제안을 반해한다고 말했다.
1999년 3월, 외무장관 탕 쥬쓔안(Tang Juaxuan)은 만일 어떤 나라도 대만이 TMD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국 통치권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침략과 같은 것이며 중국의 재통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달, 왕 다오한(Wang Daohan) 중국 수석 교섭자(대만에 대한)는 대만이 TMD에 포함되는 것은 무기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했다. “그것은 철저히 전세계의 정세를 혼란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것이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동맹의 설립과 같은 초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통제 지도자이자 중국 외교부 군축위원회 샤 쥬강(Sha Zukang)은 “주위의 상황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핵군축에 필요한 조건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무기 경쟁의 잠재적 위험을 조성하는” TMD의 배치에대해 반복하여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전략 균형은 깨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성공적으로 NMD와 TMD 시스템을 전개한다면 국제적인 전략 정세는 1950년대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듀 퀜퀴(Du Qenqi) 또한 TMD의 개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일본의 군사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몇몇 일본인들의 군사화에 대한 야망을 확장하도록 자극할 것이라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미사일 방위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중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복합 탄투의 장거리 미사일을 증강하려는 완만한 근대화 프로그램이다. 중국은 군수공장과 그것의 이용 증가로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배치에 역습을가하려고 한다. 1999년 10월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ABM 조약의 폐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의 증거는 중국이 핵공장을 개선시키는 방위 예산에 최근 97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TMD와 마찬가지로 NMD도 반대한다: “중국 군은 첫 번째 알라스카로 제안된 북한으로부터의 가능한 위협을 막고 또한 중국의 작은 대륙간 미사일 부대에 대항한 NMD 방어용 미사일 기지를 경고했다.” 미국 주장에 대한 중국 회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깡패”국가 단독으로 지시한 것이다.
핵군축에 있어서의 충돌
군비제한 평론가들은 많은 이유로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계획에 반대한다.
1. NMD에 관한 과학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고, 2000년 6월까지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효율적이라거나 신뢰성 있다고 볼 수 없다.
2. 만약 러시아가 ABM조약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사일배치는, 전체 핵무기의 확산방지체제로 해결지을 수 있었던 움직임인,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과 1967년 우주천체조약(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한 핵위협은 사실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NMD 시스템에 소요되는 경비는 불분명하고, 클린턴 정부가 향후5년간 예산한 105억 달러를 크게 웃돌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현재의 예산과 배치계획 아래에서, NMD 시스템은 효율적이거나 신뢰성있다고 볼 수 없다. 4. 미사일배치를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위협(특히, 북한의 시험되지 않은 소형 장거리 미사일
기지와 같은)에 대한 위험을 줄여준다는 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배치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999년 10월 10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미(美)상원의 부결은, 지난 40년간의 다국간 안전원리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치가들은 재무장(再武裝)을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명백히 진술했다. 핵무기는 세계체제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 더욱축소되어야 한다고 CTBT에 나타낸 것과 달리, 그들은 미국의 수중에 더욱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일어난 파키스탄의 군사적 쿠데타 이후로, 남아시아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있다. 이제 미국은 미(美)상원이 비준하기를 거부한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도록 인도와 파키스탄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美)상원의 거부표결은 또한, 그 조약에 이미 서명했고 스스로 핵실험 유예를 지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외교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그 조약이 절대로 비준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 중국은 새로운 무기 구상을 실험하도록 유혹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조약의 전세계적인 감시본부 네트워크를 세우려는 계획과 현지시찰(핵사찰)에 관한 규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된다면, 앞으로 러시아정부는 비밀지하핵실험을 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갑작스런 돌격이 예상되는 것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이다. 공화당의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우리의 용어로 전쟁을 다시 정의한다”는 계획의 센터피이스(centerpiece)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서라면 ABM조약을 기꺼이 파기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 국가를 망라하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금지하는ABM조약(이 조약에 따르면 오직 한 곳만이 제한된 방어 시스템이 허용된다.)을 수정하기 위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미국이 “제한된” 국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될수 있도록, ABM조약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현재 러시아와 협의
중이다. 클린턴 정부와 러시아 관리들은 양측 다 ABM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해 왔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ABM조약을 변경하려 것에 대해 모두 반대해 왔고, 그것에 대한미국의 후퇴나 변경에 대한 강요는, 전략적인 핵비축을 경감시키고 있는 START과정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언해 왔다. 이것은 미국을 칠 수도 있는 6,000개의 핵탄두(그중 많은 수의 핵탄두가 공격결정 15분 이내로 발사할 준비가 되어있다)를 가진 러시아를 방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발사 경보 발효시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발적이거나 독단적인 발사위험을 증가시킬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미국의 국가적인 생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일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어는 같은 의견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핵확산 방지와 군비축소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핵확산 방지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소위 “악당”국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라크 무기시찰을 위한 UN특별위원회의 전(前)회장이자 주미 스웨덴 대사인 Roelf Ekeus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사일 방어시설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늘어났을 때의 정치적인 충격은 무엇일가? 그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존속시키도록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핵확산방지의 바램을 포기할 것이고 내 생각에 이것은 더 큰 위협이다.”
1999년 11월, 러시아와 중국은 ABM조약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UN의 결의문을 제출했다. 그 조약을 변경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강한 반대를 나타내면서, 그 결의문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ABM조약의 역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특히 최근의 국제상황에서 그 조약의 계속적인 효력과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그 결의문은 1999년 11월 5일 UN총회에서 73기권에 54: 4로 채택되었다. 4개의 반대표는 미국, 라트비아,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나왔다.
중국은 UN이 결의문을 뒷받침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절대적인 안전과 단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가미사일 방어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해왔다. 이 나라들은 ABM조약을 변경하자고 제안해왔고, 심지어 그것을 철회하도록 위협해왔다. 이러한 조처들은 전략적인 균형과 안정에 해가 되고, 핵무장해제를 진척시키는데도 해가되고, 핵확산 방지의 기초를 뒤흔들 고 심지어 우주를 포함해 새로운 핵무기경쟁을 야기한다.”
11월에, 138개국은 또한 1967년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특히 우주는 “평화로운 목적이 되어야한다”는 조항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UN 총회에서 투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투표동안 기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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