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군수무역: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평화연대 Section1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모니터

美방산업체 미사일 요격시험결과 조작

“미국의 유수 방산업체중 하나인 TRW가 270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TRW의 연구원에 의해 기소돼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TRW는 연구원인 니라 슈워츠(여) 박사가 지난 96년 요격 미사일이 탄두와 위장 탄두를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워츠 박사는 그 뒤 해고당했다.

슈워츠 박사는 “TRW가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요격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위장 탄두사이에서 적 탄두의 95% 이상을 식별하는데 성공했다”고 정부에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식별률이 5-15%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워츠 박사는 4년전 TRW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지금까지 비공개로 소송이 진행돼 오다 최근에야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새로이 조명 받게 됐다. 슈워츠 박사는 TRW가 국가에 조작된 시험 결과를 고지한 혐의로 손실을 안겼다며 5억달러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배상금 중 일부는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TRW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소송에 계류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한 공개를 꺼려했다. 지난 98년 주 요격

미사일입찰에서 TRW 제품 대신 신생 경쟁 회사인 레이시온사 제품을 선택한 국방부는 현재 슈워츠 박사의 주장을 놓고 찬반으로 여론이 나뉘어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 범죄 수사대는 과거 3년간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상당수의 기술적 모순이 발견됐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아직 슈워츠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슈워츠 박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베일에 쌓인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한다는 미사일 요격 체제를 계속해서 추진할지 여부를 올 여름 결정하게 돼있다. (연합뉴스 3.7)

중국 올해 군사비 12.7% 증액

대만(臺灣)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올해 군사비를 지난해에 비해 12,7% 늘리기로 했다고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6일 밝혔다. 샹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틀째 회의에서 행한 금년도 예산보고를 통해 “올해 군사비로 작년의 추정 지출 총액 1천46억 5천만 위엔(元)보다 12.7% 증가한 1천205억 위엔(14조 9천300억원)을 지출할 것”이라면서, 증액분은 주로 군인들의 봉급 및 수당 인상, 마카오 주둔군 경비 등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군사비와는 별도로 56억 위엔이 인민해방군의 기업경영 금지에 따른 손실분 보전을 위해 지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하고 250만 병력을 거느린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해, 지난 90년대에도 군사비를 거의 매년 2자리 수로 늘리는 등 군사적 역량을 증강시킴으로써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샹 부장은 군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군사비

에 국내외에서의 정밀 무기 구매비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실제 군사비가 공식 수치보다 3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작년보다 12.3%(1천10억 위엔) 늘어난 9천203억 위엔으로 작년의 1천797억 위엔보다 502억 위엔 늘어난 2천299억 위엔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이 같은 적자 증가는 정부 채권 이자를 처음으로 포함시키는 등 회계방법의 변경 때문이라고 샹 부장은 밝혔다.(연합뉴스 3.6)

中, 美에 무기판매 중단 촉구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10일 대만(臺灣) 문제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와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만 내 분리주의 세력을 조장하는 무기판매를 중단할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 탕자쉬앤 외교부장은 대만 총통선거를 8일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과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의회 내 입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취한 행동이나 언급이 미-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이 인식해야 한다”

며, “미국의 행동은 대만해협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양안 분규는 오래 전에 해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대만 내 분리주의자들의 오만을 부추겼기 때문에 양안 긴장에 뚜렷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대만총통 선거의 승리자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대만 유권자들에게 분리주의자인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扁) 후보를 지지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주문하는 강·온 양면전술을 동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지난 7일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미사일과 부품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연합뉴스 3.11)

대만, 신형 대함 미사일 개발

대만(臺灣)은 최신 대함(對艦) 미사일인 ‘슝펑(雄風) Ⅲ’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군이 슝펑 Ⅲ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2년 내에 슝펑 Ⅲ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슝펑 Ⅲ 미사일 개발성공으로 전력보강에 힘쓰고 있는 중국 해군력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그러나 슝펑 Ⅲ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시험발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앞서 지난 11일 러시아로부터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인

SS-N-22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제 구축함 2척을 도입, 해상전력을 크게 강화했다.(연합뉴스 2.27)

일자위대, 무인정찰기 도입 계획

일본 방위청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자위대에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방위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자위대에 처음 도입되는 무인 정찰기는 3개 기종으로 기존 유인 정찰기보다 비행시간이 길고 지상 기지에 신속하게 정보를 보내주게 된다고 밝혔다. 공중 자위대가 개발할 무인 정찰기는 전투기 부대에 배치되지만 전투기와는 별도로 움직이면서 적군 진영을 정찰하게 된다. 육상 자위대는 소형 제트추진 무인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원격조정 관측 시스템을 개발, 야전 포병부대에 배치하게 된다.

또 방위청 기술개발연구소도 20∼30㎞ 고도에서 비행하고 여러 날 동안 공중 체류할 수 있는 무인 글라이더의 시험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인 정찰기 도입은 방위청의 중기 방위력 강화계획 기간인 2000∼2005년 중 자위대의 첨단 장비 확보 전략의 핵심 사항이다. 방위청은 이를 위해 2001년 회계연도에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연합뉴스 3.6)

무기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윌리암 D. 하퉁

본 글은 6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읽으시면 미국 군수기업들의 현황, 그들의 미국정부에 대한 영향력 등을 비교적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 당시 국방성 고위관료로 재직했으며, 현재 외교관계협의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로렌스 코프는, 두 개의 전쟁(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동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군전력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현재의 국방성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야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코프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국방비지출은 펜타곤이 이른바 깡패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북한)의 국방비지출 총합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코프는, 국방부가 중동 및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들(이스라엘과 남한)의 군사력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깡패국가’들의 군사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과도한 국방성 예산을 적어도 400억 달러 가량 삭감시켜도 괜찮다는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나토, 일본, 남한)이 이른바 깡패국가들에 비해 군사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나토, 일본, 남한의 군사비지출이 세계군사비 지출 총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예견되는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지만, 이미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난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세계군사비 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펜타곤이 매우 오래된 불명예스러운 전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도 전 CIA요원이었던 올드리히 아미스가 제공한 왜곡된 정보에 기댄 나머지, 소련의 군사력에 대해 수년 동안 매우 과장된 평가를 내렸었다. 이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보수적인 위기평가위원회(CPD)가 CIA에 압력을 행사해 소련의 군사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내리도록 강제했으며, 그 결과 레이건 행정부는 80년대에 이루어진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케냐 및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1998년 10월), 이란의 미사일 실험(1998 6월), 북한의 미사일실험(1998년 10월), 그리고 나토의 코소보 공습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자, 이에 자극 받은 정치인들과 미디어는 펜타곤을 향해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펜타곤 의 예산을 과거 레이건 행정부시기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왜곡된 재정배분정책의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대처해야 할 그 ‘위협’이란 것이, 현재 2천7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러한 대규모 군비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일상적으로 군비를 자기부문으로 가져가고 있는 군비의 주요 수혜자들(펜타곤, 주요무기거래업자들, 의회의 주요멤버들)이 이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맹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군비지출을 영속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이들은 그 배경으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에겐 일종의 ‘세계경찰’로서 기능하기 위해 나름의 군사적 능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혹은 질서와 안정, 그리고 자유시장이 혼돈과 무질서라는 힘에 의해 위협 당할 때, 이에 대처해야 할 책

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다. 현재 펜타곤의 전략과 재정계획은 세계 곳곳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요자원 매설지역이나 미국의 투자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들에 펜타곤은 무기 및 교육훈련을 제공해왔으며, 미군기지를 해당지역에 주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거대군수기업들

1950년대에, 제네럴 모터스社는 자동차 산업분야의 선두주자였다. 당시 이 회사의 총수였으며 아이젠하워 행정부당시에는 국방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찰스 윌슨은, 제네럴 모터스社가 행사했던 영향력을 우려하는 비판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제네럴 모터스社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

오늘날 무기생산분야의 선두주자는 록히드 마틴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록히드 마틴은 록히드, 마틴 마리에타, 제네날 다이나믹스 전투항공부문, 그리고 크고 작은 20여 개의 군수기업들이 합병하여 형성된 기업으로서 매년 3백5십억달러(이중 펜타곤과의 계약을 통해 1백8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대기업이다. 최근 록히드 마틴과 무기산업계의 동맹자들은 연방정부에 대해 정부지원 및 고가의 무기시스템 계약을 요구한바 있으며, 무기판매 및 군사기

술이전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세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거대 군수복합기업의 성장을 목도하면서,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미국 안보정책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난 1950년대에 제네럴 모터스사를 향해 던졌던 비판적 질문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과연 록히드 마틴의 이득은 미국의 이득에 직결되는가?” 이 새롭고 ‘강화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열풍처럼 번졌던 미국 군수기업들간의 병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긴요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 국방장관 리스 에이스핀과 국방차관 윌리암 페리는 군수기업들간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뒤이어 록히드 마틴의 노만 어거스틴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른바 있는 정부-기업간 회합에서, 페리는 군수기업들의 총수들을 향해 레이건 행정부 당시 주요 군수계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잉 무기구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페리의 선언은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엔 무기조달예산이 물론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삭감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즉, 펜타곤 예산을 가지고 레이건 행정부당시의 군비확장과정에 익숙해져있는 무기거래업자들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같은 페리의 선언에는 펜타곤이 ‘F-22’나 ‘JSF전투기’ 같은 차세대 무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F-16’이나 ‘M-1전차’같은 현 무기시스템의 생산라인을 감축시켜나갈 예정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즉, 합병장려정책의 배경엔 관련공장들의 수를 감축함으로써 차세대 무기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절감시켜보겠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글·번역·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