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래 國力 ＤＢ구축에 달렸다

＜황형규＞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굴뚝연기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대에

는 중화학공업， 자동차·조선산업 등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기능했다

．

이에 앞서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거대한 만을 낀 항만 등은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하부구조（인프라스트럭처）다．

산업화 시대는 이 같은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영국， 일본， 독일

， 미국 등이 주도했다．

그럼 인터넷 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에는 무엇인가． 고속도로， 항

만， 공항처럼 물류를 책임질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기본이다．

이를 통해 물 건（콘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소프트웨어 역시 필수

요소다．

세계 각국은 한시라도 빨리 정보통신 기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전

쟁 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 면 어떤 결과

를 초래할 지 산업화 시대를 뒤돌아 보면 뻔하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기간 설비가 하드웨어라면 ｀데이터베이스（ＤＢ）＇는 정보

가 효율적이고 빠르 게 움직이도록 하는 기초산업이다．

ＤＢ산업은 한마디로 말해 현존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가 공하고 편집해 축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 나온 모든 책의 목록과 내용을 디지털로 변

환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산업이 파생될 지 생각하면 파괴력 은

엄청나다．

＠정보화시대에 ＤＢ는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２１Ｃ 디지털시대의 무기는 단연 ｀지식정보＇다．

지식정보의 개발·축적 ·이용 수준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ＤＢ산업＇의 역할과 상통한다．

이재두 한국전산원 선 임연구원은 ＤＢ산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ＤＢ는 댐과 같다．

단순히 댐을 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댐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

농업용수， 공 업용수 등을 필요한 곳에 빠르고 적절하게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정보를 모아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하는 것은 ＤＢ산업의 첫단계．

ＤＢ산업은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

게 유통시키기 위한 콘텐츠제공산업의 기초다．

따라서 분류·축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다

．

또 부문별로 축적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 으면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담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보내주기 위한 조치

나 다름없다．

이 같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면 깨끗한 물의 지속

적 인 유입（새로운 ＤＢ콘텐츠 개발）， 관리（ＤＢ축적）， 적절한

공급（ＤＢ활 용）이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한다．

＠ＤＢ 구축하면 정보의 유기적 이용 가능 ＤＢ콘텐츠는 크게 △가

상문화관 △전자도서관 △전자정부 △산업정 보（금융·신용정보 포함）

△과학기술정보 △지리정보시스템 △군사정 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상문화관은 박물관， 디자인， 미술， 음악， 등 국가의 문화유산

을 디지털 정보로 구축해 놓은 사이버 공간이다．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 ４１３권에 이르는 국역본 조선왕

조실 록을 디지털로 축적하면 단 몇장의 ＣＤ롬으로 충분하다．

이를 이용하 면 자료를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적거리기보다 검

색 한번으로 몇 초만에 순식간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 효

율적이다．

가상문화관은 단순한 ＤＢ구축에서 벗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대학·연구소의 도서관， 법률， 특허·산업재산권 등

자 료를 ＤＢ로 구축해 놓은 곳． 전자정부는 각 정부부처가 보유하

고 있 는 각종 자료를 ＤＢ로 축척해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

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산업·과학기술정보의 ＤＢ구축 역시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다．

지하시설물， 국토기본지질도， 수자원자료， 수치도 등에 대한 Ｄ

Ｂ를 구축해 놓은 지리정보시스템（ＧＩＳ）도 지디털시대에 필수적인

기초산업이다．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한 ＤＢ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한 연구 를 진행 중인 한 박사는 기본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ＤＢ구축 자체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심심찮게 신문 사회면 톱을 장식하는 대형 지하시설물 폭파사고나

감 전사고가 이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사정보는 무기체계， 탄 약과 물자시스템， 각 군의 기초자료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이 같은 정보는 군의 특성상 보안시스템 개발·유지가 필수다．

＠세계는 ＤＢ산업 전쟁 중 세계 각국은 정보시대의 필수요소인 Ｄ

Ｂ산업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ＥＵ）는 ｀인포２０００계획＇， 미국은 ｀문서감축법＇，

일본은 ｀국가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정 해 국민들이 정부 ＤＢ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추진

중이 다．

영국은 ９７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및 권리에 대한 규칙

＇을 발표하는 등 ＤＢ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에 나서고 있다．

정보선진국 은 이미 많은 ＤＢ를 구축하고 ＤＢ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데이터베 이스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는 아직 ＤＢ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ＤＢ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처지이다．

정통부 ＂별도법률 제정 필요＂

———————————————————————-

＜황형규＞현행 법률상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저작권법이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는 ｀소 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은 ＤＢ제작의 핵심요소가 아니고 개념 자체도 모

호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정통부의 의견을 받아 지난해 말 의원 입법으로 ｀데이터베

이 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한마디 공론화도 없이 정통부가 작성한 문

서 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이 법률은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 있지 않

다．

김태훈 문화부 저작권과 서기관은 ＂지난해 말 저작권법에 데이터베

이 스 정의규정을 넣어 개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정통부의 반대

로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달 의원입법으로 데이터베이스 특별법이 상정됐다고

덧붙인다．

김 서기관은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제 규정에 위반되고 더 큰

문제는 한마디 공적인 논의도 없이 법안이 상정된데 있다＂고 주 장

한다．

그는 또 ＂이는 부처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부 는 현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원화된 상황에

서 데이터 베이스특별법이 생기면 업무가 삼원화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디지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

권 법으로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업무 일원화에 어긋난다

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호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에 Ｄ

Ｂ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는 ＤＢ산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정보선진국은 ＤＢ산업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부처의 영역을 빼앗길까봐 이를 반대 하는 것＂이라고

역시 문화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부처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결국 피해는 ＤＢ산

업 전체가 입게 되며 국가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은 불보

듯 뻔하다．

＂왜 돈주고 사나＂ 공짜의식이 문제

————————————————————-

＜황형규＞ＤＢ산업은 정보제공（ＩＰ）산업의 원자재 역할을 한다．

국 내 ＩＰ산업의 영세성은 ＤＢ산업이 취약한 이유를 단적으로 대

변해 준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 ９２년부터 ９８년까지 평균

국 내 ＤＢ제작수는 ３７．４％， ＤＢ제작기관수 ３２．２％， 매출은

３３．５％씩 증가 했다．

또 ＤＢ이용자수는 연 평균 ７５．９％씩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내 ＩＰ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２

０명 이하 로 운영되고 １０억원 이하의 자본금을 갖고 있다．

그만큼 영세성을 면 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보＇는 공짜가 아니다 국내 ＤＢ산업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

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

한 정당한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드물다．

따라서 고품질의 ＤＢ를 구축 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도 매출

을 올리기가 버거운 게 국내 현실 이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스템은 지난 ９５년 ５６억원을 투자해 ３년간

개발한 끝에 ４１３권에 이르는 국역본 조선왕조실록을 ＣＤ롬에 수록

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정품가격이 ６００만원인 이 제품을 ３００개 판

매하는 데 그쳐 급기야 ９８년 부도에 이르게 됐다．

놀라운 것은 복제품이 ２５００개에서 １만개 이상 나돈 것으로 추

정되고 심지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학에서도 복제품을 이용할

정도였 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전문인력의 ＤＢ산업에 대한 외면을 부추겼고，

이 는 기술과 콘텐츠 개발를 지연시킨 요인이다．

＠법·제도적 정비 시급 ＤＢ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적

극적으로 나서 법과 제도 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효

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다．

ＤＢ산업은 자료의 수집， 가공， 축적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

요하 다．

문제는 ＤＢ산업의 특성상 뚜렷한 창의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９８년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부동산정보를 서비스하는 미래정보

는 ＤＢ를 부동산협회가 무단 복제해 부정경쟁한 사건이 있었다．

부동산 협회측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단복제를 계속했

지만 미래 정보는 법적 승산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를 포기 했다．

이 사건 이후 ＤＢ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최근 각종 판례에서 소

재 의 선택， 배열의 창작성을 인정받아 보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

다．

하 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하다고 입을

모으 고 있다．

열악한 ＤＢ업체의 성격상 세제지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국내 Ｄ Ｂ가 점차 구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

해서는 기술 표준 화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