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제 개선 필요＂．．．자유기업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제 개선 필요＂．．．자유기업원 자

유기업원은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붐이 일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ＢＭ） 관련 특허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기업원은 ３０일 ＂ＢＭ 특허기간 단축해야＂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２０년으로 정해진 ＢＭ 특허유지 기간이 너무 길어 새로운 인터넷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된다며 특허 기간을 １￣３년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서 특허

독점 기간을 ２０년으로 정한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특허 출원

비용을 비싸게 해 특허 출원이 난립하는 양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

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허청 조사 자료를 인용，인터넷상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넷 광고 및 조사 방법，인터넷 교육장치，영업방법 등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지난 ９５년 ６８건에서 지난해 ５백１３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특허 심사와 무효 심판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불필요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특허 심판제도를 확대하고 잘못된 특허로 얻은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ＣＧＨ＠ＫＥＤ．ＣＯ．ＫＲ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