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의 부정적 영향들
■ 글 / 군수무역대책팀
“무기거래로 인한 군비조달은 그로 말미암아 제 3세계가 강대국간의 범세계적 대결에 유입되고, 제 3세계의 발전잠재력을 제약하는 세계적 분업에 편입되어 가는 하나의 메카니즘이다. 현대적 군비조달에 의해 유발되는 군사적 종속은 제 3세계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 메리 칼도어
무기거래와 정치군사적 통제력
무기공급국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염려하는 제 3세계를 무기거래를 이용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무기공급국들은 무기를 담보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다. 즉, 만약 미국이 의도한 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체계에 따른 부품이나 이후의 모든 무기공급을 정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무기도입국의 경우 무기체계가 공급국의 표준을 따라 확립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 무기의 부품 및 기술요원의 교육훈련까지도 공급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무기도입국은 무기도입과 함께 일련의 예비부품을 들여와야 하거나 자국의 군사요원을 훈련시켜야 하므로, 공급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기도입국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무기거래와 지역안보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국가가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게 되면, 그 나라와 인접한 국가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도 당연하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무기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지속된다. 이처럼 지역국가의 경쟁적인 무기도입은 제 3세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군
비증강은 같은 지역의 적대국가에 대한 군비증강을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킴에 따라 대립의 위험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무기거래와 폭력분쟁
분쟁지역으로의 무기수출은 분쟁을 더욱 폭력화하며,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해마다 140억 달러의 무기수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준 70%이상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종족간 지역간 분쟁을 겪고 있는 36개 나라가 미국제 무기로 싸우고 있다고 한다. 미국무성자료에 따르
면, 현재 분쟁중인 나라들이 도입하는 무기중 미국제 무기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체무기도입량중 미국제 무기가 차지하는 비율). 터키(76%), 스페인(85%), 이스라엘(99%), 모로코(77%), 이집트(61%), 소말리아(44%), 라이베리아(40%), 케냐(25%), 파키스탄(44%), 필리핀(93%), 인도네시아(38%), 과테말라(86%), 하이티(25%), 콜롬비아
(28%).
무기거래와 외채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채무국 10위안에 드는 나라들중 4개국이 무기도입에서도 10위안에 랭크되어 있다. 물론 무기도입을 위한 군사비지출이 제 3세계 외채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은 사실이다. 제 3세계 국가들은 첨단무기 수입대금으로 상당한 외채를 끌어들였다. 토마스 라이퍼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60년부터 87년에 걸처 제 3세계 정부들이 무기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4천억원에 가까운 차관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거래와 인권
무기이전은 도입국이 당면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제쳐두고 부족한 재원을 무기도입에 사용하게끔 한다. 무기도입을 위해 설정되는 군비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자원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러 유용한 것들에 투자되지 못하고 살상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백해무익한 군수산업에 투자되는 상황을 불러온다. 즉, 환경을 위한 투자, 각종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교육을 위한 투자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위한 투자가 군비의 필요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양도할 수 없는 여러 인권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
알아봅시다
사회적 통제를 심화시키는 비치명상무기의 거래
최근 나토의 유고공습에 ‘흑연거미탄’이라고 불리는 신형무기가 등장
했다. 미 국방부의 조지 펜튼 대령은 흑연거미탄이 유고전역에 공급되는 전기의 70%를 차단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별다른 시설피해나 인명살상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무기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근래들어 과학에 잠재된 상상력은 우리가 그동안 만화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같은 새로운 무기들을 탄생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은 인명살상이나 시설피해는 줄이면서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치명상무기’ 혹은 ‘비살상무기’로 불리고 있다. 현재 개발중이거나 사용중인 비치명상무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물그물탄’이라는 무기는 거품같은 고무성분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막고 사람의 호흡을 곤란케 한다. ‘섬광탄’은 터지면서 강한 섬광을 내 주변사람들의 시각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이외에도 시체썩는 냄새를 퍼뜨려 이를 호흡한 사람이 구토를 하게 하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악취탄’ , 강력한 접착력으로 사람 몸에 달라붙어 상당기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미줄탄’이라는 무기도 개발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특정한 인종의 DNA만을 골라 파괴하는 ‘유전자 무기’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가히 과학기술에 대한 인류의 오만이 어디에 다다르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비치명상무기는 군사용 무기로 분류되지 않는 까닭에 어떠한 국제적 규제조치없이 날로 개발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인명살상을 피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그 시장또한 확산되고 있다. 비치명상무기의 개발및 시장확산이 가지고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무기들이 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평상시에 더욱 자주 이용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현재 코소보에 진주하고 있는 나토군 또한 일상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이런 종류의 무기를 더욱 빈번히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 빈번히 이용되리라 예상되는 비치명상
무기의 시장확산은 이러한 무기들이 인권탄압국에 대량으로 흘러갈 경우 더욱 강도높은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 억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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