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Section1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모니터
주한미군 몇년내 PAC-3형 미사일 배치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개량형 패트리어트(PAC-3형)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세부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주말 미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몇년내 성능이 향상된 PAC-3형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미군이 현재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는 입장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또 증언에서 주한미군의 방어체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의 방어 체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주한미군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PAC-3형 미사일은 항공기의 일반적인 비행 고도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중인 전역
미사일방어(TMD)체제의 핵심요소다. 주한미군은 현재 PAC-3보다 성능이 낮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3. 20 연합뉴스)
주한미군, 신형 `아파치’72대 한국배치
주한미군은 오는 4월 강원도 춘천 소재 캠프 페이지(Camp Pag) 기지를 시작으로 보유 중인 기존 AH-64A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를 AH-64D 롱보우로 교체한다. AH-64D ‘롱보’는 97년 개발된 최신형으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전차, 장갑차 등 기계화부대 공격에 위력을 발휘 한다. 구형 아파치에 비해 공격력은 4배, 생존성은 7.2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헬기는 로터(회전날개) 위에 첨단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128개 의 표적을 탐지, 이중 가장 위험한 16개 표적을 컴퓨터가 선정해 조 종사에게 알려줘 정밀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물위로 드 러난 잠수정 잠망경까지 탐지할 수
있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작전 할 수 있어 북한 잠수정이나 간첩선 등을 공격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6발이 탑재되는 사정거리 7㎞의 헬파이어-2 대전차 미사일 은 발사된 뒤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파이어 앤드 포겟(Fire and Forget)’ 기능을 갖고 있어 조종사는 미사일을 쏜 직후 바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형보다 향상된 최신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고, 2.75인 치 로켓과 구형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는 30㎜ 기관포 등으로 무장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 미 보 잉사 제품으로 대당 가격이 약 500억원에 달해 KF-16 전폭기(대당 360여억원)보다 비싸다. 주한미군은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95년 부터 AH-1S ‘코브라’ 공격용 헬기 72대를 모두 AH-64A 아파치로 교체, 북한 기계화부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3.18 조선일보)
국방부 추진 대형 공격헬기 사업 논란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육군 대형 공격헬기(AH-X)사업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전차 등 기계화부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조여원을 들여 오는 2004년부터 최신형 공격용 헬기 36대를 도입키로 하고, 14일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북한 기계화부대 위협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고 후보 기종 헬기 가격이 최고 320억원대에 달할 만큼 비싸며 통일 이후 및 미래전에 대비해 해-공군 전력증강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있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한국군 전차는 1950대에서 2250대로 늘어난 반면, 북한군 전차는 3800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특히 북한군 전차는 64%가 70년대 이전의 구형 전차여서 K-1 등 신형 전차 비중이 높은 한국군에 비해 질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북한 전차 1대당 각종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160발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70여대의 AH-1 「코브라」 공격용 헬기를 보유하
고 있다. 국방부가 14일 설명회를 가진 7개 후보기종은 대당 가격이
190억~324억원에 이른다. 특히 유력한 후보기종의 하나인 미 보잉사의 AH-64D 아파치 「롱보우」 등 일부 후보 기종들은 신형 KF-16 전투기 가격(350여억원)에 육박하고 운영유지비도 많이 들어 우리 실정엔 다소 부담스런 무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밀타격전과 입체고속기동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전차 등의 대북한 숫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형 공격용 헬기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15 조선일보)
미국, 요격미사일 배치결정 연기할듯
미국은 요격 미사일 배치 결정을 늦으면 오는 11월까지 연기할지도 모른다고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들이 22일 밝혔다. 전날 이들 관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요격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결정을 예정대로 이번 여름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상에서 시간을 벌기위해 오는 10월이나 11월로 결정을 연기하자는 국방부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ABM 협정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탄도미사일 방위기구 국장인 로널드 캐디시 공군 중장은 미국이 당초 내달 27일 실시하려던 NMD 체제 3차 실험을 6월 26일로 두달 정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가을 실시된 첫 NMD 실험은 성공했으나 지난 1월 18일의 두번째 실험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거의 두달이 소요됐기 때문에 3차 실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캐디시 중장은 설명했다. NMD는 레이더망을 통해 적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요격미사일을 발사, 대기권 밖에서 격추시킨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한편 조지 테넷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이 15년
안에 북한,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넷 국장은 이날 미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 여러 도시들은 현재 그 어느때보다도 이들 국가로부터 미사일 기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 정보 분야의 노력 결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가 미사일 확산금지 노력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22 연합뉴스)
무기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윌리암 D. 하퉁
편집자주 : 필자는 미국정책에 비판적인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글을 읽다보면 제 1세계적인 시각(?)이 간간히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군수기업들의 현황, 그들의 미국정부에 대한 영향력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잉무기구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살찌우기 위해 의회에 대한 그들의 유착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즉 당초에 국방성 예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기를 펜타곤이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구매게임’은 민주·공화양당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공화당 하원의원 긴그리치는 자신의 출신주인 조지아주 근처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록히드 마틴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하원의 민주당 리더인 딕 게파르트는 자신의 출신주
인 세인트 루이스에서 가장 큰 고용업체로 자리잡고 있는 멕도날 더글라스사를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 상원의 공화당 리더인 트렌트 로트는 자신의 출신주인 미시시피주에 군수기업과 관련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필적할 만한 로비솜씨를 가진 민주당 상원의원 다니엘 이노우에 또한 자신의 출신주인 하와이를 위해 31개에 달하는 군수프로젝트를 99년 펜타곤 예산에 끼워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펜타곤의 군수계약을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출신주로 분배하는 이같은 모습은 지난 몇 십년동안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의석을 점했던 지난 1994년이래, 의회는 국방성이 요청한 방위예산을 매년 몇 십억 달러씩 추가시켰다. 이같은 상황은 레이건 행정부당시 의회의 자유주의자들(민주당원들)이 대통령이 요청한 방위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하기 위해 노력했던 상황과는 무척 다른 상황이다.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타에 따르면, 의회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동안 펜타곤 예산을 약 200억달러가량 증액시켰으며, 이 돈의 3/4가량이 주요 무기제조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주요 무기제조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이른바 ‘추가구매게임’은 펜타곤이 종결시키고자 했던 여러 무기시스템의 생산을 다시 확대시킴으로써 주요 무기생산업자들의 재원을 늘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두가지 이득을 보게된다. 즉, 추가구매로 인해 이득을 보게된 군수기업들로부터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받아챙길 수 있으며, 출신주에 높은 이윤을 창출해주고 게다가 일자리까지 창출해주는 무기제조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고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것은 환경보호나 학교건립같은 좀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할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펜타곤 예산의 지출패턴을 변형시킴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C-130 수송기의 예를 들어보자. 1978년이래 미공군이 요청한 C-130 수송기는 5대에 불과했지만, 의회는 C-130수송기를 256대나 구입했다. 1 對 50이라는 이 비율(펜타곤이 요청했던 수송기 한 대당 50대 이상의 수송기가 구매되었다는 사실)은 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정책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이며, 주택건설등에 쓰일 수 있는 그 많은 재정이 과도하게 C-130 수송기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밨았다. C-130 수송기의 추가구매는 또 다른 낭비를 가져오기도 했다. 1991년부터 C-130 수송기를 잇따라 구입함에 따라 향후 몇십년후까지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C-130Es 수송기 13대또한 폐기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이 특별한 항목을 펜타곤 예산에 삽입시켜
과잉 무기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이외에도,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외교 및 군사정책이 그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해외의 무기구매국이 지불해왔던 로얄티를 미국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혹은 군수산업을 위한 수백만달러의 재정지원, 그리고 미국제 무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해외차관 확대등과 관련해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방식의 로비 이외에도 무기생산업자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로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사일방어망 프로그램과 나토팽창을 지지하는 로비일 것이다.
해외 무기판매 : 무기금수조치의 해체, 나토팽창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것같은 무기구매열풍이 잠잠해지자, 미국이 무기생산업자들은 그들이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서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990년대 세계무기시장에서 미국의 군수기업들은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무기시장을 미국의 군수기업들이 지배하게 된 이유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같은 기업들이 무기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수기업들은 인권침해국에 대한 무기수출제한정책의 철폐, 혹은 FMS 차관의 확대(다시말해 무기수요국이 미국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아 현금으로 무기를 살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재정보조를 취하는 것)등을 요구해왔다.
□ 경소형무기의 문제점 3 : 피해사례
경소형무기이전은 정부간에 진행되는 전체 무기이전의 10내지 15%가량
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매년 25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이다. 정부간 이전으로 포함되지 않는 준군사조직의 경소형무기구매 또한 매년25억달러에서 3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0개국 이상, 300개 기업이 경소형무기와 이에 연관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對라틴아메리카 무기수출금지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해 미국군수기업들이 진행시켰던 로비작업은 이들의 로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수기업들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를 설득해, 그로 하여금 무기금수해제와 관련한 기업측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들었으며, 1996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에어쇼에서 F-16 전투기의 시범비행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또한 무기 로비스트들은 상원의원 38명, 그리고 하원의원 78명과 함께 당시 국무성 장관이던 크리스토퍼 앞으로 라틴지역에 대한 무기수출금수조치의 해체를 촉구하는 로비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타임지 기자인 더글러스 월터는 이 편지를 가리켜 “1백만불의 편지”라고 묘사했다. 왜냐하면, 이 로비편지에 사인했던 상·하원의 의원들이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금액의 액수가 다 합쳐 1백만불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수기업의 총수들은 백안관과의 회동을 성사시켜 대통령 자문단 및 고어 부통령의 보좌관과 라틴지역에 대한 무기수출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갖기도 했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 따르면, 심지어 록히드 마틴사의 브로셔(여기에는 라틴지역 무기시장의 가치를 3십억달러에서 150억달러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가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 아리아스의 미국 방문기간동안 그가 머물던 호텔 로비에서 끈임없이 배포되었었다고 한다. 아리아스는 당시 카터센터,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협의회(CLW)등과 함께 ‘분쟁예방 및 군축’을 위한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서 라틴아메리카에대한 신형무기판매의 중단을 주장하고 다니던 중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 진행된 무기판매로비가 미친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이런 상식적인 제안을 따돌릴만큼 강력했다.
■ 글·번역·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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