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41] 지역의보 국가부담 50% 쟁취에서 본인부담금 폐지. 보험급여 전면확대로 나가자!

■■■ 지역의보 국가부담 50% 쟁취에서

본인부담금 폐지·보험급여 전면 확대로 나가자!

○ 공적 의료보험의 위기

의료보험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형평치 못한 보험료 부과, 미흡한 보

험급여 수준, 과도한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민중의 경제적 부담을 덜

어주지도 못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

다. 또한 사적 의료보험 상품의 경쟁적 출시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적으로 해소하는 데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재정의 파탄으로 의

료보험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받는 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문제는 ‘의료보험 통합이냐 반통합이냐’가 아니라 ‘의료보험의

위기’인 것이다. 의료보험을 둘러싼 대립 지점은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보장성을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가?’로 넘어왔다.

재정 위기를 둘러싸고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더

지울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인가?’ 하는 대

립과,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건강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몇몇 항목을

개선하는 데 그치고 시장 메카니즘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 누가 부담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채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보

험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경련은 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연금

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등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재정의 안전

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자를 위한 민영보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액 외래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단기입원비를 본인 구좌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

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산적 복지’와 ‘민간 역할 강화’라는 정부의 정

책과 ‘사회보험서비스의 시장 기능 강화’, ‘자본의 비용 부담 축소’를

외치는 독점자본의 요구 속에서 그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지우는 방

안으로 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 지역의보 국가부담 50% 쟁취를 뛰어넘어야 한다

정부는 1988년,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내주는 직장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국고지원율은 끊임없이 하락하여 1999년에는 26.1%까지 내려갔고, 국고

지원 미지급 총액이 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 재정의 위기가 정부의 국고부담 50% 약속 불이행 때문

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부담 약속을 이

행해야 한다. 그러면 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지연되거나 인상률을 낮

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

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가 필요하다.

‘적정부담’은 정부와 자본, 노동자, 민중이 동등한 고통분담을 하자

는 것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건

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궁극적 결과의 수혜자

는 바로 자본인데 왜 그 부담이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또 ‘적정급여-적정수가’는 사보험을 매개로 하는 자본의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한다. ‘경제적 능력에 대한 차별없이 필요할 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적정급여-적정

수가’를 반대해야 한다.

○ 본인부담금 폐지, 보험급여 전면 확대로 나가자!

더 이상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

다. 정부가 노동자, 민중을 배제시킨 채 의료 공급자간의 이해 조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확대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기반하여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폐지시킬 투쟁으로 나아

가야 한다.

보험급여 전면 확대로 실질적인 의료보장 투쟁을 한다. 사적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중부담을 할 수 없다. 불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파

탄에 대한 불안감을 사회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