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토론회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토론회

당위론 넘어 현실적 실천방안 필요하다

‘진정한 전략 전환’ 제기돼…”산별·지역·일반노조 조직구조 형성해야”

법체계 정비, 노동시장 개입력강화,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나와

3월31일 열린 비정규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학자,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실제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맡은 노조 담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과제를 발표했다.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통상학부)는 발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운동 전략의 전환’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교수는”노조가 정규직 남성 중심의 기존 조합원을 대변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비정규직, 여성,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를 아울러 전체 노동계급의 대변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개혁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을 보호·대변하고, 단체협약 연장적용 등을 통해 미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폭넓은 노조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민주노총이 기구, 인력, 재정을 개편·확충하고, 기업별노조의 틀을 뛰어넘는 산별·지역별·일반노조 등 ‘기업횡단적’ 조직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차별을 없애고 조직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에 정한 기본적 보호조차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법체계 자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계진 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뒤 “조사와 조직활동가 양성, 단협개정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 건설,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 강화, 법철폐 등을 병행한다”는 연맹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조직 전담인력 확보, 노동자 소모임 조직과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영삼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은 “지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되, 정책방향과 차별에 대한 법률·제도적 대응은 본조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업연맹의 경우 파견업체에서는 정규직이지만 일하는 곳에서는 비정규직이 되는 파견판촉사원 문제와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병철 연맹 정책국장은 “백화점, 할인점, 슈퍼의 판촉사원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단일노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과 후생복지에는 관심이 높지만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지 등 회사쪽의 일방적 불이익조치에 노조차원에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실적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임미령 서울지역여성노조 위원장은 “전문직을 뺀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이고,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엄마’나 ‘아내’로 생각하고 있어 ‘여성노조’로 접근했다”며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기존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독자노조나 직종별 노조도 조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4월까지 사업주체를 형성하고 쟁점화와 집중투쟁(5∼6월)을 거쳐 조직을 정비(7∼8월)한 뒤 하반기에 법·제도 개정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진억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노조, 비정규문제 현안사업장, 노조결성 주체 등 관련노조와 담당자들로 지역본부 산하 상설기구인 ‘서울지역 대책회의’를 두고, 총연맹에는 투쟁본부를 둬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위원장 유덕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4월부터는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이 본격화될 전망된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