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구제역파동은 정부 탓"

“구제역파동은 정부 탓”

통합농협법철폐 공대위, 진상조사·피해돕기 나서

전국 축산농가를 휩쓸고 있는 의사구제역 파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노동자·농민·시민단체가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농, 참여연대 등 41개 민중·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단병호 정광훈)는 지난 4월4일 운영위를 열어 “이번 구제역파동은 농정현안은 뒤로 한 채 보여주기식 개혁과 협동조합 통합에만 급급한 정부의 농정부재·축산포기가 낳은 제2의 IMF”라고 비판했다. 통합농협법철폐 범대위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구제역 발생 원인, 감염상황, 정부당국의 검역조치 내역, 방역활동, 피해농가 보상대책 상황을 파악하고 축산농가돕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4월9일로 예정됐던 전국 집회는 구제역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제기에 따라 일단 연기하기로 했으나 오는 4월17일 농축협통합중앙회가 창립총회를 강행할 경우 저지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합농협법철폐 범대위는 구제역 사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농가부채, 수입개방 반대,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경은 joungke@kctu.org